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상시근로자수가 5명 이상으로 되어 연차휴가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로 보입니다.이 경우에는 연차휴가 규정을 적용하는 시점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존 근무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맞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초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인턴기간이 6개월이었으나 9개월로 변경된 것은 서명하였으므로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계약서에 의할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금년 1월에 발생한 15일을 금년 말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금년 6월말까지 6일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금년 1년간 근무 후 내년 1월에 15일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직근무의 내용이 평소하는 업무와 같거나 노동강도가 그 이상일 경우에는 당직근무는 근로제공이므로 평소의 근로제공과 동일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노동강도가 약하고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대기하는 정도이면 근로제공이 아니므로 평소 근로제공과 동일하게 처리할 필요가 없으며, 회사 자체적으로 기준으로 정해서 지급하면 됩니다.사례의 경우 당직근무의 노동강도를 알 수 없습니다. 노동강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입사 첫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 다음 해 1월 1일에 비례적으로 휴가를 부여하고 다음부터는 매년 단위로 부여합니다. 아래 입사자에 대해 2021. 1. 1.에 다음과 같이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1. 2020. 12. 1. 입사자의 경우15×(1/12)=1.25일의 휴가 발생2. 2019. 1. 1. 입사자의 경우만 2년 근무한 경우이므로 15일 발생3. 2017. 12. 10. 입사자의 경우2018. 1. 1.부터 만 3년 근무한 경우이므로 16일 발생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자가운전보조금은 자기 차량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금품입니다.이 자가운전보조금은 차량 보유 여부에 의해 지급 여부가 좌우됩니다. 이것은 근로의 대가가 아닙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호봉제는 임금체계의 일종입니다. 호봉제의 경우에는 매년 호봉이 증가하면서 임금도 증가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호봉제에서는 근무기간이 길수록 임금액수도 많습니다.이와 배치되는 임금체계는 능력급제입니다. 능력급제의 경우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능력에 따라 임금액수가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체당금은 일반체당금과 소액체당금으로 구분됩니다.일반체당금은 사업이 사실상 도산하거나 재판상 도산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액체당금은 도산하지 않더라도 법원의 판결이 있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만근시 연차휴가는 최대 26일이 발생합니다. 이를 퇴사시까지 사용하지 않을 경우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는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일 이전 1년 동안에 발생한 것의 3/12을 평균임금에 포함합니다.1년 만근할 경우 입사 1년 미만 동안 발생한 연차휴가(최대 11일) 중 미사용한 일수에 대한 수당은 퇴직일 이전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평균임금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15일의 연차휴가는 퇴직할 때 비로소 수당으로 받을 수 있으므로 이것은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을 일시에 부여해야 하는지 분할해서 부여해도 되는지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휴게시간의 취지가 일정시간을 충분히 쉬도록 하는 취지이므로 너무 세분하여 부여할 경우 그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시에 부여하는 것이 좋습니다.보통은 점심시간을 1시간 부여하는 방식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합니다.8시간 근무할 경우 근무시간의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