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육아휴직자에 대해 일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혜택을 어느 정도까지 부여할 것이냐는 질문으로 이해합니다.법으로 육아휴직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혜택을 부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차휴가의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혜택을 부여합니다. 상여금을 실제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그런 경우에는 육아휴직으로 인해 근무기간이 짧은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어도 불법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대체를 합의할 당시에 대체일수에 비해 연차휴가일수가 부족할 경우 미리 당겨서 사용하는 것으로 명백히 합의했다면 향후에 발생한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그러나 이와 같이 명백히 한 바 없다면 향후에 발생한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이 경우 금년 5월 5일과 5월 19일은 유급휴일입니다.일반적인 경우 5월의 유급휴일수는 10일(일요일 7일, 공휴일 2일, 근로자의 날)입니다. 무급휴무일은 토요일 4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제와 월급제는 공통적으로 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책정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연단위이면 연봉제이고 시간이 월단위이면 월급제입니다.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매월 1회 이상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연봉제라고 하더라도 연봉÷12로 하여 매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질문자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로 인정이 된다면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세금에 대해서 더 상세한 사항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은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사업장에는 일부 규정만 적용됩니다.또한 일부 사업이나 직종에도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제1차 산업종사자, 감시단속 업무 종사자, 관리감독자 등).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겸업은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다만, 겸업을 금지하는 회사도 있습니다.소득이 발생하는 활동을 전부 겸업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을 하거나 취직을 한 경우를 겸업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사례의 경우처럼 집에서 온라인으로 활동하면서 소액을 버는 정도는 겸업으로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가 고용보험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선 사업주에게 고용보험 정정신고를 요구하고 불응시 고용센터에 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세금혜택 여부에 대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근로시간과 실제 임금․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임금을 비교하는 경우에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므로 사례의 경우처럼 연장근로수당이 줄어들어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없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월급제로 이해합니다. 월급제의 경우 근로자의 날이 무슨 요일에 속하건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소정월급을 지급하면 됩니다. 5월에 근로자의 날이 있다고 하여 월급외에 추가로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5월 1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월급외에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임금은 평일 임금의 1.5배(8시간 초과부분은 2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