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로 인해 치료가 종결된 후에도 상해 부위가 완전치 못할 경우에는 장해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장해등급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의사 소견을 참고하여 결정할 것입니다.근재보험은 노동법외적인 문제이므로 해당 분야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이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 1년 미만 최대 11일, 2020년 12월 4일 15일, 합계 26일퇴사시까지 미사용일수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령에서 정한 사유가 아니면 중간정산은 무효입니다. 이 경우에는 퇴직시 전체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중간정산 금액을 공제하고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정상적인 중간정산이 아니므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사업주 입장에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면 퇴직시 일괄적으로 산정하는 것에 비해 금액이 줄어드는 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퇴직 무렵에는 일반적으로 평균임금이 높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처럼 교육에 참석한 시간도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교육이 일찍 끝난 경우에도 그 날은 근로한 것이므로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교육 참석을 이유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복지공단의 산재승인 취소에 대해 재심사까지 제기했으나 기각되었다고 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확정되었다면 사용자를 상대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직근무의 내용이 평소하는 업무와 같거나 노동강도가 그 이상일 경우에는 당직근무는 근로제공이므로 평소의 근로제공과 동일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노동강도가 약하고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대기하는 정도이면 근로제공이 아니므로 평소 근로제공 수준의 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으며, 회사 자체적으로 기준으로 정해서 지급하면 됩니다.사례의 경우 순찰하는 정도라면 근로제공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내정이라 함은 아직 확정적으로 채용한 상태는 아니고 학교졸업 등 일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 채용하기로 정한 경우를 말합니다.채용내정 상태에서는 실제로 근로제공을 하지 않으므로 근로제공과 관련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이 경우에는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사용자는 채용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조건을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채용하지 않으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3개월 임금은 세금 등 공과금 공제전 금액으로 기준으로 합니다.사례의 경우 통장에 찍힌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득금액증명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위에 설명한대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는 어떤 사유발생일 전 1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1개월 동안 동원된 총인원을 1개월간 가동일수로 나눠서 구합니다.사례의 경우처럼 1개월 중 1주간만 5명이라면 1개월 기준으로 하면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사내에서 부서 이동 발령을 하면서 임금이 600만원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그 이유가 부당하다고 대항할 수 있을 것입니다.또한 부서 이동 발령이 정당한지도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그 발령이 부당하다면 원직 복직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