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 발생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근로감독관의 지급 지시에 의해 해결될 수 있습니다.해결되지 않을 경우 체당금에 대해 근로감독관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 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 사유입니다.최종 사업장 근무기간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할 경우 이전 사업장의 이직확인서도 필요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실근로일 및 유급휴일이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퇴직할 때 발생합니다. 따라서 퇴직하기 전에 매월 임금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지급된다고 계약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무효입니다. 그러므로 퇴직시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은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5명 미만인 사업장에 일부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상시근로자수에는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일용근로자도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병으로 근로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콜센터는 (국번없이)1350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초 약정한 업무 외의 업무를 추가로 부담시킬 경우에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또는 추가로 부담시키는 업무시키는 것에 비례하여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제도는 문자 그대로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취업상태이면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사례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이 있고 실제로 사업을 하고 있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여러 사업장이 독립성이 없고 한 사업주가 실질적으로 경영한다면 전체 사업장을 묶어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체 사업장의 근로자수를 합하여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합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을 받으려면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계속근무해야 합니다.사례의 프리랜서의 경우 출근 체크도 하고 정직원과 동일하게 일하고 쉬었다면 근로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상부위는 손가락이지만 그 부위를 치료하기 위해 다른 부위의 피부를 떼어내는 경우 다른 부위는 손가락 치료와 연관되므로 산재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