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1일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60%를 기본으로 하되, 하한액(60,120원)과 상한액(66,000원)이 정해져 있습니다.참고로 하한액과 상한액은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휴직기간 중 50%만 받는 데 동의하였다면 추가로 20%를 지급요구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요구할 수 있습니다.평균임금 70% 미만 기간이 2개월 이상이면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아래 공식으로 산정합니다.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퇴직시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더라도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경우에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경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가격리 기간에 대해 유급으로 처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그 기간에 대해서 사용자가 유급으로 처리해주고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또한 그 기간에 대해 생활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전일, 부분, 강제, 경영상 이유 또는 고용유지조치 등 휴업의 이유나 기간을 막론하고 그 휴업으로 인하여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기간이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사례의 경우 무급휴직 기간이 2개월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가 근로자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만약 프리랜서가 출퇴근 시간이 정하여진 상태에서 지휘감독하에 일을 한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다음과 같이 처리될 수 있습니다.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퇴직금 지급에 대해서 협의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3개월 단위로 계약했어도 계속해서 1년 이상 근무하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에서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면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근로기준법 제61조 제1항) 이것이 근거규정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여나 잔여연차수당 지급, 4대보험 신고 및 실업급여 신청, 퇴직연금, 복리후생 처리 부분은 제시하신 바와 같이 처리하면 무방하다고 봅니다.추가보상 부분은 어떻게 정해도 무방합니다.다만, 잔여연차휴가 사용을 정년퇴직일 이후로 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정년퇴직일 이전에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 환금금액수는 이미 납부한 세금액수와 최종적으로 결정된 세금액수와의 차이에 의해 결정됩니다. 즉, 이미 납부한 세금액수가 많으면 환급받고 적으면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연봉액수의 차이에 따라 환급금 최대액수가 달라진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환급금액수는 연봉액수가 동일하더라도 개인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사와 휴게소가 하나의 사업이면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합산해야 합니다. 각각 독립적이면 분리해서 산정해야 합니다.사업이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영업소, 출장소와 같이 사업 규모가 작고 사업장마다 독립성이 없는 경우에는 단일한 사업으로 보아야 합니다.독립성 여부는 인사노무 회계관리가 독립적인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