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지는 개인의 입장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절대적으로 좋다고 일반화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사 자격증이 유용한 것은 확실합니다. 능력이 된다면 노무사 자격을 획득하는 것이 좋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주 52시간제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에 주 52시간제가 적용됩니다. 주 52시간제는 주 연장근로 한도시간이 12시간인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와 별개로 1주에 최소한 1일의 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1주 6일제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상 1주 1일의 휴일만 부여해도 적법하므로 주 6일제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수행 중 다친 경우에는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산재보험으로 지급하는 치료비의 범위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판단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원을 채용할 때 바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4대보험 가입신고를 해야 합니다.퇴사시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체불임금이나 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만 8세 이하는 만 9세가 되는 생일 전날까지를 의미하며, 초등학교 2학년 이하는 3학년이 되는 날(3월 1일)의 전날까지를 의미합니다. 둘 중 하나만 해당하면 사용 가능합니다.육아기근로시간 단축 대상이 되는지 여부 판단은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만 9세 또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날의 전날에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했다 하더라도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사업주는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직자라는 단어는 법률 용어는 아닙니다. 공직자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의미가 다를 수 있습니다.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을 합하여 공직자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고, 공무원만을 공직자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퇴할 경우 그 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문제삼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방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으로 조치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연차휴가 처리를 요청할 경우 이를 허용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겸직 금지에 대해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겸직의 의미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회사에서 판단할 문제이기는 합니다. 다만, 겸직을 금지하는 목적이 현재 담당하고 있는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짐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퇴사시까지 사용하지 않을 경우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는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게 해줬다고 해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회사 주장은 맞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2시간제는 1주당 연장근로시간 한도가 12시간인 제도를 말합니다. 이 한도를 위반할 경우에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와 별도로 한도 위반으로 인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추후에 대체휴가를 준다고 하더라도 위반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