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체당금을 받으려면 우선 임금채권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례의 경우 채무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불일치할 우려가 있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먼저 정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사건 담당 근로감독관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기본적으로 15일이고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1일씩 가산됩니다. 예를 근무기간이 3년이면 16일, 4년이면 16일, 5년이면 17일과 같은 방식입니다.사례의 경우 연차휴가를 가산하지 않으므로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가에 대해서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각 사업장마다 취업규칙 등에 규정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스트레스가 병가사유가 되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규정 및 관행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10일의 휴가가 부여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제도의 목적은 배우자의 출산에 따른 배우자의 건강보호와 태어난 자녀의 양육을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목적에 비추어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동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해 합의하면 위 기간 이후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위 기간을 경과하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임금 반납에 동의한 경우 그 동의가 강요나 협박 등 의사에 반하여 한 경우가 아니라면 후에 무효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동의 당시 근로자도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 의사표시를 했을 것으로 보이므로 반환받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항에 의하면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해야 합니다. 호봉은 근속기간에 연동되므로 호봉 산정시 육아휴직기간을 반영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년이 60세로 법제화된지 오래되지 않았으므로 가까운 시기에 65세까지 연장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다만,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인해 노동력 감소가 예상되므로 연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장되더라도 일시에 연장되지는 않고 단계적으로 연장될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처럼 상용직으로 퇴직한 사유가 비자발적이면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일용직으로 근무한 날(유급휴일 포함)이 10일 미만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2시간이 적용되지 않은 업종은 운수업, 보건업 종사자(근로기준법 제59조), 제1차 산업종사자, 감시단속직, 관리감독자, 기밀취급자(근로기준법 제63조)입니다.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 52시간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관공서에서 근무하지만 비공무원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주 52시간제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