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할 대상이면 고용보험 신고를 해야 하고 이에 따라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그때 가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형태가 무기계약직인지 계약직인지는 실제 근로계약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4대보험 신고가 잘못되었다면 이를 수정해야 하고, 실제 사실관계에 부합하게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2시간제 적용으로 인해 근로시간이 줄어들고 이로 인해 퇴직시 퇴직금 감소가 예측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중간정산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일시적으로 근로시간이 줄어들어 임금이 감소했다고 하더라도 퇴직시점에 임금인상 등으로 퇴직금 감소가 예측되지 않는 경우에는 중간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산정시 근무기간은 실제로 근무를 시작한 날부터 기산합니다. 4대보험 신고와 무관합니다.사례의 경우 수습기간도 포함하여 전체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가와 휴직은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같은 성격입니다. 법에서 그런 명칭을 사용할 뿐입니다. 예를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은 둘 다 법정제도인데 명칭이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으로 퇴사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중대한 잘못으로 권고사직하는 경우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자진 퇴사시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불가피한 사정으로 퇴사할 경우 수급자격이 부여되는 예외가 있습니다).퇴사 사유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여부가 결정될 뿐 수급일수에 차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담당 업무외 잡일을 시키거나 왕따시키는 것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업주에 신고하여 시정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개선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로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해야 합니다. 실제로 근로자이면 세금을 어떤 종류로 납부하였든지, 4대보험에 가입하였는지 여부와 상관 없습니다.사례의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 의해 임금조건이 정해져 있을 경우 이를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임금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근로계약 체결 제의에 대해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 여부는 명칭이나 세금종류로 판단하지 않고 실질관계에 의해서 판단합니다.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월급을 매월 일정하게 받는다면 근로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4대보험이나 퇴직금 규정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