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할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계약기간을 연장해주겠다고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퇴직을 선택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A점주의 말을 믿고 음식물을 섭취한 것이므로 절도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경찰서에서 조사시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특별히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또한 B점주가 약속을 어기고 고소하였으므로 노동청에 재진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건강보험공단 등에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건강보험공단 등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횡령죄로 경찰에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근무환경을 저해하는 행동을 하여 객관적으로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이면 해고가 가능합니다. 해고시에는 절차에 관한 규정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해고일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은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이와 별도로 1년 단위로 출근율 80% 이상이면 기본적으로 15일이 발생하고, 3년 이상 근무시 2년 단위로 1일씩 증가하는 가산휴가가 발생합니다. 즉, 3년 근무시 16일, 4년 근무시 16일, 5년 근무시 17일, 10년 근무시 19일 등.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로 인한 퇴직시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육아로 인한 이직사유 판단 시 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육아를 이유로 이직하였고, ② 사업주에게 휴가․휴직을 요청하였으나 허용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이직한 경우 수급자격을 인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행법상으로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면 일정 연령(2032년 이전에 퇴직하면 64세, 2033년 이후 퇴직하면 65세)에 도달하면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액수는 직급, 근무연수에 따라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상으로 휴게시간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근로한 경우에는 그 시간에 대해 임금을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절도한 사실이 없으므로 합의할 이유가 없습니다.절도죄로 신고한다고 하더라도 절도 사실을 수사기관이 증명해야 합니다. 귀하는 “나는 절도한 사실이 없다”라고 주장하면 됩니다. 귀하가 절도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크게 걱정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국내에 본사가 있고 해외에 지점이 있을 경우 국내에서 해외지점으로 파견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