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목적은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한 데 있습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이 적다고 하더라도 근로조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입니다. 평균임금은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사례의 경우 11월부터 휴업이 계속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경우에는 최초 휴업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이 계속 적용하여 휴업수당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나 야간근로를 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통상임금이라 함은 시급제인 경우에는 약정한 시급을 말하고 월급제인 경우에는 월급을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로 나눈 것을 말합니다.통상임금이 최저임금을 초과할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50%만을 가산하면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회사에 손해를 배상해야 할 경우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직금에서 손해배상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와 회사간에 합의하여 공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상 형식적으로 휴게시간을 명시하였을 뿐 실제로 휴게를 부여하지 않았다면 휴게시간대는 근로시간이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주휴수당은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확정 상태에서 채용을 취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근로자가 해고당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하면 복직명령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연이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할 때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자동으로 발생합니다.근무사실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이나 진정제기시 조사해서 밝힐 부분으로 어느 정도까지 밝혀질 것인지는 확답할 수 없습니다.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을 변경한다는 것은 앞으로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근로할 경우에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례의 경우 해고로 인해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변경할 이유가 없습니다. 당연히 거부할 수 있습니다.계약직으로 변경하는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9 to 5는 주중의 소정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주말과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에 근로하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를 지급하는 대신에 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보상휴가제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보상휴가제를 시행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개별 근로자와 합의하면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서에 “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 라는 문구가 있다면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