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연장수당은 연장근로(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 초과 근로)에 수당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수당이 몇 시간분인지는 근로계약서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만약 위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월 연장근로시간이 예정되어 있고 그 시간에 기초하여 연장수당을 산정하였고 그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으면 적법합니다.계약서상 시급이 최저임금에 위반하지 않습니다.계약내용상 법위반 사실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정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은 계속근로기간에 비례하여 액수가 증가하는데 여기에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실제 근로기간뿐만 아니라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사례의 경우 병가휴직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이 기간에 대해서도 퇴직연금 적립금을 납부해야 하고 이를 기준으로 퇴직연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근로의 대가이므로 실제로 근로한 사실이 있다면 근로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게 지급 요구할 수 있습니다.노동부에 신고할 경우 지원금 관련 문제가 발생할 것인지 여부는 질문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둘 이상의 사업장에 취직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는 충실하게 근로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여러 회사에 취업함으로써 근무를 소홀히 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무시간이 중복되지 않도록 신경쓸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수준이 현저히 저하되어 생계 유지가 곤란할 정도이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구체적으로 임금수준 저하 정도를 알 수 없으나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임금수준이 최저임금 수준이라면 매년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임금수준도 인상될 것입니다.최저임금은 강제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최저임금 적용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에도 금년 1월 1일 이후 근로한 기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더라도 사용자는 주요근로조건(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휴가 등)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할 의무는 있습니다.근로자 입장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나중에 임금 등 미지급시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거 여러 회사에서 계속해서 근무했으므로 전체 기간이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1회 이상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설명회에서 안내할 것입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국비지원 교육 수강도 가능합니다. 이 역시 위 설명회에서 안내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할 경우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할 것인지 여부는 사용자의 재량사항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사용촉진을 하지 않으면 미사용 휴가일수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면 되고 특별히 사용촉진을 하지 않는다고 규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최종 3개월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사례의 경우 최종 3개월이 전부 두 번째 기관에서 근무한 기간에 포함되므로 그 기관에서 근무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이 금액이 실업급여 지급액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