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법령에 규정된 경우로 한정됩니다.차량 구매나 토지 구매는 중간정산 사유가 아닙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진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새로 상용근로자로 취직하여 다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는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1개월간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를 쓰고 주2회 단기간 알바를 한 이유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2월 31일 상실되었으면 바로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회사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고용보험 상실사유가 자진사퇴인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직확인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해줘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청년내일채움공제를 가입하지 않겠다고 하며 설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다고 해도 회사가 금전적으로 부담하는 부분은 없다는 점을 강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신청서는 기본적으로 필요하고 사용자가 출생관계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례에서 제시한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해 출생사실이 증명된다면 별도로 출생관계증명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이와 별도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협상을 할 때 주식을 지급하기로 한 대상을 어떻게 정했는지는 협상 과정을 제반 상황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합니다.임금협상의 해석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해석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요 변경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금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8,720원입니다.금년 7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 모든 사업장에 주 52시간제가 적용됩니다.금년 1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인 사업장에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금년 4월 5일부터 상시근로자수 50명 이상 사업장에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적용 단위가 최대 6개월로 확대됩니다(금년 7월 1일부터는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 사업장에 확대 적용됨).육아휴직을 2회까지 분할 사용할 수 있습니다(2020년 12월 8일부터 시행 중).금년 7월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고용보험이 의무 적용됩니다. 또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는 질병, 부상,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재계약을 해 주겠다고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했다면 자진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퇴직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지 않았으므로 서명지에 사인을 했다고 하더라도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제대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한 경우에도 휴가일로 지정된 날 근로자가 출근할 경우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노무수령을 거부하지 않았다면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가 한 달전에 그만두라고 했으면 해고입니다. 굳이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직서를 제출했으므로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이미 사업주가 그만두라고 한 상태에서 사직서를 제출했으므로 사직서 제출에 대해 사업주에게 말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질문자께서 잘못한 부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