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일부기간의 근로시간과 입금액을 정리하여 전체 기간과의 연관성을 주장하는 것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사업주에게 재산이 있을 경우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아 재산에 강제집행하는 방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서명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 사용자의 귀채사유로 휴업한 경우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노사가 합의하면 무급휴업으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례처럼 무급휴업에 동의하였다면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연차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그 기간이 1년에 미달하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처럼 단기간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하는 것은 해고 문제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하여 그만두라고 하면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따라서 부당해고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참고로 이와 같이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갱신할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은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서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상적인 경로로 출퇴근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여 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산업재해로 인정이 됩니다. 또한 치료기간이 3일을 초과하면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사례의 경우 산재보험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영리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자소득이나 자본소득은 공무원이 어떤 행위를 해서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공무원연금은 강제성이 있으므로 공무원이 가입여부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근로시간이라 함은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어떤 행위를 한 시간을 말합니다. 이 근로시간은 반드시 생산적인 일을 한 시간에 국한되지 않습니다.사례처럼 안전교육시간도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참석한 것이므로 근로시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족수당을 받으려면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어야 합니다. 부양한다는 증명으로 동일 세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참고로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등록되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최종 3개월간 결근 등이 있어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평균임금은 세금 등 공과금을 공제하기 전 금액 즉, 발생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피보험단위기간에 관한 질문으로 파악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임금지급의 기초일수를 말합니다. 사례의 경우 주 6일 근로한다면 6일은 실제로 근로하므로 임금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6일 전체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주휴일도 주휴수당이 지급되므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근무기간 전체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므로 6개월을 근무한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할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하고, 1년 근무시 15일이 발생합니다.연차휴가 산정시 근무기간의 기산일은 입사일이 원칙입니다. 이에 대한 예외로 사업주가 일정한 날을 일률적으로 기산일로 할 수도 있습니다(예컨대 회계단위).사례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2021년 6월까지 월 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021년 7월에 연 단위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만약 입사일이 2020년 7월 1일이라고 가정하고 회사가 회계단위로 연차휴가를 산정한다면 2021년 1월 1일에 7.5일을 연 단위 연차휴가로 부여하고, 2022년 1월 1일에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월 단위 연차휴가는 위의 원칙적인 경우와 동일하게 부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