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과 독립된 생활을 하고 있다면 동거하는 가족은 아닙니다. 따라서 실제로 형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받고 근로한 것이 사실이라면 일반 근로자처럼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충족하는 한 실업급여를 받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산휴가 후 복직한 상태에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그 기간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므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당액수는 연차휴가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산휴가 후 복직한 상태에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그 기간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므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당액수는 연차휴가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이탈하여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시간으로서 휴게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그런데 휴게시간대에 손님 응대 등으로 대기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 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휴게시간이라는 명칭으로 부른다 하더라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근로계약서에 어떤 내용으로 기재하더라도 관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투잡은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다만, 근로자는 근무에 충실할 책무가 있으므로 투잡으로 인해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회사측이 투잡으로 인해 업무에 지장이 있다면 권고사직을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권고사직을 당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영해고는 회사 경영이 어려운 경우에 행하는 해고이고, 징계해고는 근로자가 잘못한 경우에 행하는 해고이며, 보통해고는 근로자의 일신상의 사유(질병 등)로 행하는 해고입니다.세 가지 모두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사유에 해당해야 하고, 그 효과는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인 경우 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합니다.고충처리위원은 노사를 대표하는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의 경우에는 노사협의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임하고,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이나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위촉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해당 근로일에 대해 아래와 같이 산출한 유급시간에 대해 임금을 계산해줘야 합니다.유급시간=20+12×0.5+4×0.5=28(시간)(해설) 20은 실근로시간수, 12×0.5는 연장근로가산시간수, 4×0.5는 야간근로가산시간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근로자는 계약기간이 만료할 때까지 근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전에 그만두게 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기간 만료 전에 그만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노사가 무급휴직으로 합의하면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즉,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게 무급휴직 합의가 가능합니다.사례의 경우 무급휴직으로 합의했으므로 합의한 기간에 대해서는 상시근로자수가 5명 이상으로 되었다고 하더라도 휴업수당 청구는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