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불리하게 되거나 처벌받을 일은 없습니다.2. 협박으로 볼 정도는 아닙니다. 퇴사를 만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말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3. 1일 9시간 1주 5일간 근로했다고 가정하면 최저월급은 다음과 같습니다.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9×5+5×0.5+8)÷7×365÷12=241※ 9×5는 실근로시간수, 5×0.5는 연장근로가산시간수, 8은 주휴시간수월 최저임금=241×8,590=2,070,190(원)따라서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만약 근로시간이 위 가정과 다르고 약정한 월급 150만원이 적법하다면 유보한 임금 10만원을 지급요구할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근무 조건은 부당합니다. 그런데 위 가정이 맞다면 10만원을 별도로 지급 요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10만원 지급요구는 월급 150만원이 적법하다는 전제에서 가능하나 위 가정이 맞다면 이 전제가 의미없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이직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2개월 이내의 기간(수급기간)내에서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12개월의 수급기간 중 부상으로 취업할 수 없는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4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만큼 수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요일에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주는 개근이 아니므로 11월 15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근로기간이 지난 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과거 근로사실과 부합하게 작성했다면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평균임금×30×근무일수÷365평균임금= 5. 28.부터 8. 27.까지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으로 나눈 금액=(274,398+2,164,470+2,148,460+1,947,050)÷92=6,634,398÷92=71,025따라서 퇴직금=71,025×30×446÷365=2,603,600(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근무하는 부서가 폐지될 경우에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는 일반화할 수 없습니다. 사업장 형편에 따라 조치해야 할 문제입니다. 또한 파견근로자 신분이므로 파견사업주가 조치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퇴직권고를 받았다고 해서 퇴직금이 더 많아지거나 보상금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도 임금의 일종이므로 체당금으로 받을 수 임금의 범위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체당금으로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소송 등 민사절차에 의해서 구제받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 위원에 대해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례에서 근로자 위원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 제8호의 임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임원에 대해서는 위 조문에서 규약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 위원이 휴직한 경우 자격 소멸 여부에 대해서는 규약에 정한 바에 따르면 된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는 최종 근무한 사업장에서 이직한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사례의 경우 최종 근무한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하였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병급여 청구기간은 질병으로 인해 구직활동을 할 수 없었던 기간으로서 급여를 받고자 하는 기간을 의미한다고 봅니다.2. 상병급여는 구직급여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구직급여의 미지급일수 한도내에서 지급합니다. 구직급여는 수급기간 만료일까지만 지급되므로 만료일 이후까지 상병이 계속되더라도 만료일 이후에는 상병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3. 실업급여 만료 후에 질병이 치유되지 않은 경우 지원제도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밖 간주근로시간제가 적용되려면 근로의 장소가 사업장밖이어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워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장밖 근로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이 미치는 경우(아래 예시)에는 근로시간의 산정이 가능하므로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i) 사업장밖 근로에 종사할 때 그 구성원 중에 근로시간의 관리를 하는 자가 있는 경우, (ii) 휴대폰 등에 의하여 수시로 사용자의 지시를 받으면서 근로를 하는 경우, (iii) 미리 사용자로부터 방문처와 돌아오는 시각 등 당일 업무를 구체적으로 지시받아 근무를 하고 사업장에 돌아오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