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수당이라 함은 법정기준시간인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150% 이상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연장근로수당은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몇 시간을 근로하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당초 정해진 시간보다 더 근로한 경우 가산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통상임금 100%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이 끝나고 정식계약을 하면 계속근로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질문자가 계속근로를 원치 않아서 그만두면 자진퇴사로 볼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3자간의 대화를 녹음할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사례의 경우에는 대화를 녹음한 것이 아니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봅니다. 폭언 등을 대화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나쁜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한 제재 목적인 공익을 목적으로 녹음한 것이므로 이 점에서도 문제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여비에 대해서 노동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비는 근로자가 사업장밖에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원래 이와 같이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부담해야 합니다.따라서 여비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어떤 업무를 행함으로써 추가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교육참여도 업무에 포함됩니다. 만약 식사나 차량 제공 등으로 인해 근로자들이 부담할 비용이 없다면 여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다니는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다른 회사 입사를 권유받았는데 이를 거절했다고 해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 여부는 현재의 회사를 어떤 사유로 이직했느냐로 판단하지 다른 회사로 전직할 수 있었느냐로 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부득이한 경우 언제든지 그만두어도 됩니다. 그만두기 며칠 전에 통보해야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가능한 며칠 전에는 알려주는 것이 도리에 맞기는 합니다.근로계약서에 업무 내용이 한정되어 있는데 추후 업무내용이 추가되어 업무량이 늘어났다고 하면 임금 인상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에 불응할 경우 정당한 사직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근로자의 경우 아래와 같은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과 비자발적 실업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비자발적 실업 부분은 충족했으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부분은 미충족했습니다.피보험단위기간이라 함은 임금지급 기초일수를 말하므로 무급휴직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내의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사례의 경우 이직일 이전 18개월이 전부 무급휴직기간이므로 피보험단위기간은 0입니다. 따라서 요건 미충족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인 상태에서 30일 전 예고없이 해고당한 경우 통상임금 30일분 이상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회사가 지급한다고 하는 1개월분 임금은 해고예고수당으로 추정합니다.한편 퇴직시까지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해고예고수당 지급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지급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각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제는 1개월을 정상적으로 근무할 경우 일정한 액수의 임금을 매월 지급하며 이 임금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이와 같이 1개월 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일할 계산하는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일할 계산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질문 사례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4대보험 신고 대상입니다. 사용자에게 조속히 신고해줄 것을 요구하고 계속 신고하지 않을 경우 건강보험공단, 고용센터 등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