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와 같이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근로시간과 실제 임금․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근로조건 저하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사례의 경우에는 동의한 바 없으므로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 해고를 당한 경우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또한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30일 전 예고없이 해고된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두 가지 신청이 다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므로 야간근로시 통상임금의 50% 이상이 가산됩니다.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게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서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채용시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이라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목적이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노사간의 분쟁을 예방하는 데 있으므로 늦었어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은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은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 총액을 평균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3개월 내에 휴업일이 포함된 경우 이 날들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퇴직금 명목으로 이미 지급받은 금액은 퇴직금에서 공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 총액을 평균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3개월 내에 휴업일이 포함된 경우 이 날들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퇴직금 명목으로 이미 지급받은 금액은 퇴직금에서 공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업무상 차량을 운전할 기회가 자주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차량 운전 중에는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여 사용자에게는 근로자의 손해가 최소화되도록 배려할 의무가 있습니다. 가능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사용자의 의무를 이행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와 같은 책무를 다하지 않고 사고로 인한 손해를 전부 근로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온당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가 발생하면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고 1년이 경과해야 소멸합니다.사례의 경우 1년이 경과하기 전에 미리 돈으로 지급하면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