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령을 이유로 하는 해고는 불법입니다. 연령을 이유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단절될 수 있는 것은 정년뿐입니다.부당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을 거쳐 근로자의 적성이나 능력을 평가하여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경우에 비해 해고를 쉽게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아무 제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평가기준이 합리적이어야 하고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정당한 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업안전보건법상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않은 사무실에서 서무ㆍ인사ㆍ경리ㆍ판매ㆍ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속이 관리회사에서 구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입니다. 구청에서 수행하는 업무가 적합한지 여부는 그 자체로 판단할 문제라고 봅니다. 과거 소속했던 관리회사와 단순비교해서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처럼 법정 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표시하는 것은 포괄임금제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포괄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매년 인상되는 것은 최저임금인데 최저임금이 인상된다고 해서 사업장의 시급이 당연히 인상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서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마다 소정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으며 주별도 15시간 여부를 판단하면 됩니다.주휴를 계산할 때 휴게시간은 제외합니다.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이므로 제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외국계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 한 한국 노동법의 적용을 받습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출장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임금을 계산해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 한 달전에 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또한 돈이 비었다는 이유로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 역시 불법입니다. 사용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받아내거나 근로자와 합의하여 임금에서 공제할 수는 있습니다.위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도 아르바이트가 가능합니다. 다만, 아르바이트한 날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일수에서 제외합니다. 주의할 점은 고용센터 직원에게 아르바이트한 사실을 반드시 신고해야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면접 합격 후 교육을 한 것이므로 교육에 참여한 것이므로 그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 교육을 완료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계산해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