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외노조로부터 합법노조로 인정된 후에 노동조합의 자격과 활동에 어떤 변화가 발생하나요?

Question

올해 전국교원노동조합(전교조)이 합법 노동조합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법외노조로 존치하면서 정치활동, 언론활동을 전개해 왔는데요.

법외노조로부터 합법노조로 인정된 후에 노동조합의 자격과 활동에 어떤 변화가 발생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법외노조는 노조법상 노조가 아니므로, 노조법상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법외노조가 합법노조로 인정될 경우에는 1. 노동쟁의 조정신청, 2.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3. 노동조합 명칭 사용, 4. 법인격 취득, 5. 조세면제, 7. 기타 노조법상 행정관청 등과 관련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외노조는 노조법상 보호를 받을수 없으나, 합법적인 노조로 인정되는 경우 노조법의 보호를 받을수 있습니다. 크게 아래와 같은 규정을 적용받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1) 노동쟁의의 조정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2) 부당노동행위의 경우 근로자 개인 및 노동조합도 신청할수 있습니다. 법외노조는 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수 없으나, 노조법상 노조는 신청할수 있습니다.

3)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상요할수 있습니다.

4) 등기를 하여 법인이 될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법노조로 인정되면 대외적으로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등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