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 대상 휴가일수는 촉진 당시 미사용한 휴가일수 전부입니다. 따라서 촉진 당시 해당 근로자의 연차휴가 미사용일수가 18일이면 이 일수 전부에 대해 촉진이 가능하며 근로자가 이 일수를 전부 사용하지 않을 경우 금전으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수행 중 다친 경우는 산재에 해당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산재보험에 의해 치료비와 치료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가 임금에서 보험료를 공제했으나 실제로는 건강보험공단 등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나중에 근로자가 피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이와 같은 경우 사업주를 상대로 경찰서에 횡령죄로 고소 가능합니다. 또 민사소송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 포함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으면 주휴수당을 제외한 시급을 의미한다고 보면 됩니다.원칙적으로 시급에는 주휴수당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급에 대해 특별히 표시하지 않으면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합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하려면 근로계약시 명백히 표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사례처럼 이미 향후에도 임금체불이 예정되므로 11월 10일 이전에 퇴직해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입니다.법원에서 회생개시 결정을 하면 체당금 신정이 가능합니다.회사 입장에서는 자금이 부족하므로 우선 최소한의 임금 등을 지급하고, 그 대상도 재직자 우선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회사의 방침에 불과할 뿐 법적인 기준은 아닙니다.퇴사 후 14일 내에 임금 등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특별히 준비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연장근로시간 등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관련 기록 등을 확보하면 도움이 됩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할 때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을 계산할 때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는데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총임금을 일수로 나눠서 평균임금을 구합니다.위 3개월의 임금이 이전에 비해 인하된 상태라 하더라도 이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등록과 임금체불에 대한 보상은 관련이 없습나다. 사업자등록 없이 실제로 사업을 하였고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한 결과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출근하지 않아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 인계인수를 제대로 해줘야 나중에 시비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입니다. 근속수당의 경우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해당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며, 사전에 확정적으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사례의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평균임금 산정시 근속수당은 1년분의 3/12을 임금총액에 산입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40만원×3÷12로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중취업이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4대보험 가입자도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인력사무소에서 일용직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을 것으로 보지만 법적으로는 맞는 이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