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근로자가 자신의 노동력을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입니다. 근로의 대가 여부는 ① 어떤 금품의 지급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이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인지 여부, ② 지급목적, 동기, 경위, ③ 금품의 지급사유 및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는지 여부, ④ 근로형태의 특수성 및 계산의 편의성 등 다양한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는 인수회사가 채권채무를 포괄적으로 인수합니다. 다만, 이것은 민사상 채무관계이므로 노동법상으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인수회사를 상대로 민사상 소를 제기할 수는 있어도 노동청에 신고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로 인정하려면 아래 요소를 종합해서 판단해야 합니다.1)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는지 여부2)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 여부3)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4)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5)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6)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對償的)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7)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8)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9) 양 당사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여러 조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사업주가 30일 전 예고하지 않고 해고한 경우 통상임금 30일분 이상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자 당일 통보하고 그만두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해결할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인트 문제는 엄밀하게 말하면 임금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문제이므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문제인 것으로는 보입니다.우선 사업주에게 계속 해결을 요구하고 해결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근로감독관이 노동법으로 해결하기 곤란하다고 말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블로그 작업은 근로자로서 행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을 적용하기 곤란합니다. 민사상 문제로 보입니다.따라서 민사 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 및 비자잘적 실업에 해당해야 합니다.마지막 사업장의 근로기간만으로는 피보험단위간에 미달하지만 이전 사업장 근무기간까지 합하면 충족하므로 문제 없습니다. 정년퇴직이므로 비자발적 퇴직에 해당합니다. 종합하면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야간근로수당을 상습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사직하는 것은 정당한 이직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다고 봅니다.또한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에 대해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시간근로자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계산합니다.예를 들어 1일 5시간씩 1주 3일 근로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주휴수당을 산정합니다.1일 소정근로시간수=(15/40)×8=3주휴수당=3×시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예비군훈련 참여로 인해 소정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의 말은 잘못입니다.이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