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내 괴롭힘을 당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조치도 하지 않을 경우에 노동법상 벌칙 규정이 없어서 노동청에서 처벌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이와 같은 경우 민사상 구제절차를 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민사상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으로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는 문자 그대로 기간을 정하여 채용하는 것이고, 무기계약직은 기간이 없이 정년까지 근무하는 것을 말합니다.기간제법에 의하면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사례의 경우 근무기간 5년이 지났는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에 대해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한 것이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퇴직금은 계속근무기간 1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초 근로계약기간을 6개월로 정한 경우에는 근로자는 잘못이 없는 한 계약만료시까지 근무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만약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 전에 그만 두라고 하면 해고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초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 이후에 근무한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이 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을 계산해서 지급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해당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지급을 요구하는 것은 근로자의 정당한 요구이므로 이런 요구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합니다.최저시급에 미달하게 받은 임금과 최저시급과의 차액을 지급받게 해달라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 미지급, 퇴직금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에 대해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조사시 관련 증거를 제출하면 유리합니다. 관련 사진이나 급여통장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하면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고 1년 6개월을 근무했으므로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봅니다.근로계약서에 퇴직금에 관한 내용이 표시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한 경우에는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그런데 질문 내용 중 단체협약에 미사용수당을 보상해준다는 표현이 있는데 그 내용을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만약 단체협약에서 사업주는 미사용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위의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가 형식적으로만 사직서를 제출받을 뿐이며 실제로는 퇴직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이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사직서 제출했다는 이유로 더 이상 다니지 말라고 한다면 이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위로금에 대해서 노동법에서 정한 바 없으므로 위로금에 대해서 노동법적으로 해결하기는 곤란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