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에 찌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3시간 근로한 경우에도 임금은 발생합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조사시 근로감독관에게 사실대로 진술하면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규명하여 조치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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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후 1년이 안되었을 경우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체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면 비록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기간이 1년에 미달하더라도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이 경우에는 1년에 미달하므로 비례적으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중간정산 이후 기간이 6개월이라고 하면 평균임금 15일분의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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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하지않았는데 임금체불인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했으면 임금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임금을 청구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임금체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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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시험 및 임용고시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과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무원이나 교사가 절대로 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공무원법 등에 의하면 형이 집행되거나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때로부터 일정기간 동안에는 공무원에 취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공무원으로 취업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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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어기는 회사? 어떻게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초 정한 출퇴근시간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사례의 경우 출근시간이 오전 9시이므로 이 시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만약 이 시간 이전에 출근하라고 명령할 경우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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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입사자의 경우 연차 발생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매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최대 11일). 연차휴가는 개인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사례의 경우 2019년 6월에 입사했으므로 2020년 6월까지 최대 11일이 발생하고 2021년 6월에 15일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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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난에 처한 회사의 근로자 해고회피 노력 이행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하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함②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함③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함④ 근로자대표에게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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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근태 시간을 마음대로 바꾸었는데 직원의 동의없이 변경하면 법에 위배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초 정해진 출퇴근 시간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사례의 경우 출근시간은 오전 9시이고 퇴근시간은 오후 6시인 경우입니다. 만약 근로자가 출근시간 이후에 출근하면 지각이 됩니다. 지각한 시간만큼 임금에서 공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각한 시간만큼 퇴근시간 이후에 근로를 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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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퇴직금받을수잇나요? 계약서는꼭써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계속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기간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연장하기 위해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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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월차)를 사용하지 않아서 연차가 없어지는 시기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근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발생한 월단위 연차휴가는 입사일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2020. 3. 31. 발생한 연차휴가부터 적용합니다.개정 전에는 월별로 발생한 연차휴가는 발생한 날부터 월별로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사례의 경우 개정 전의 규정이 적용되므로, 2019. 12. 1.에 마지막으로 발생한 연차휴가는 2020. 11. 30.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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