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 중 최저임금 90%를 임금으로 지급하려면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고, 수습기간을 명백히 하여야 하고, 임금을 최저임금 90%로 정해야 하며, 단순노무직(고용노동부 고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근로시간과 실제 임금․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정 공사기간 동안 근로할 것을 전제로 고용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더라도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어차피 공사가 완료하면 더 이상 근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참고 조문>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에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위 요건을 충족하는 기간이 1년을 초과하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다만, 전체 근무기간 중 주 15시간에 미달하는 기간은 제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원의 무단 퇴사로 인해 회사가 손해를 당했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손해를 제대로 배상받으려면 손해와 그 금액을 증명해야 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와 같은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서 행위한 것이므로 근로자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노동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에 대한 아이디어의 수준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고도의 역량을 발휘해야 창출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출하도록 요구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반면에 요즘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개발할 수 있는 인재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인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아이디어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초 계약으로 정한 퇴근시간은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 시간 이후에 남아서 정리하라고 하려면 근로자와 합의해야 합니다.또한 이와 같이 정리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기 때문에 임금을 계산해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채용공고에 정규직이라고 명시했으면 기간이 없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의하면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사례는 이를 위반하였으므로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회사의 직원들의 고용이 새로 설립되는 회사로 승계되는 경우로 판단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퇴직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최종적으로 퇴직할 때 발생합니다.따라서 지금 퇴직금 산정을 논할 단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