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보상은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산재보험법에 의해 보상하는 것을 말합니다.재해보상은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산재보험으로 보상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보상 책임이 면제됩니다.손해배상은 민사상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전보하는 것을 말합니다. 산재보험법이나 근로기준법상 보상을 초과하는 손해가 있을 경우에 청구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과거 근무기간까지 합하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하고,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취득한다고 봅니다. 수령기간은 고용보험가입기간, 연령 등에 의해 결정합니다.2. 회사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하십시오.3. 실업급여 1일 수급액은 평균임금의 60%로 산정합니다. 다만, 상한액 66,000원, 하한액 최저임금의 80%입니다.4. 실업급여를 수급하면 새로 취업한 때부터 새로 고용보험가입기간을 산정하여 실업급여 수급일수가 정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구성항목에 대해서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임금구성항목에 대해서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으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귀사의 관련 규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 18세일 경우 미성년자입니다. 미성년자도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사업자등록을 하려면 법정대리인(친권자:부모, 후견인) 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 친권자의 사업 동의서 등이 필요하다고 합니다.보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업시각(출근시간) 이전에 출근한 시간에 대해서 연장근로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조기출근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징계 등)이 있을 경우에는 조기출근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조기출근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고 1일 전체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할 경우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50% 이상을 가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에서 대기업과 상대되는 개념으로 많이 사용되는 개념은 우선지원대상기업입니다.[우선지원대상기업]광업 300인 이하, 제조업 500인 이하, 건설업 300인 이하, 운수･창고 및 통신업 300인 이하, 기타 산업 100인 이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추석연휴가 휴일이면 이날 근로할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추석연휴가 휴일이 되려면 상시근로자수 300명 이상이거나 휴일로 약정한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해당 사업장이 위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초 수습기간 끝나면 월급을 인상하기로 약정했다면 이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불법입니다.추가근무한 사실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임금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소정구직일의 절반 이상을 남긴 상태에서 재취업하여 1년 이상 근무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4대보험 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1년 이상 근무한 사실이 있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근로 중 사고를 발생시켜 회사가 손해를 본 경우 손해를 어느 정도 부담해야 하느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근로자의 고의나 과실의 정도, 회사의 사고예방 조치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