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지급 의무자는 사용자입니다. 즉, 사용자가 자신의 자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따라서 사례처럼 퇴직금조로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반환요구할 수 있으며, 이와 별도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근무 당시 회사인 인수전 회사가 책임을 부담합니다.2. 7월분 임금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갑작스런 사무실 정리로 실제로 근무할 수 없는 상황이면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4. 실제 대표가 노동법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 근로기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간이 정하여지지 않은 상태에서 해고하면 당연히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 요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은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의 청구에 의해 사용자가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즉, 사용자와의 사이에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합니다.사례의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한 경우 사용자가 갱신하지 않으면 근로관계가 종료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도 종료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야간시간대(22:00~06:00)에 근무한 경우 통상임금 50%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4대보험 가입이나 근로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게 1주간 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사고과' 또는 '인사평정'이 부당하다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 부당성을 증명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타인을 평가하는 요소는 너무도 다양합니다. 또한 평가자의 주관, 취향 등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무급제는 직무의 난이도나 중요도에 따라 급여 수준을 달리하는 임금책정 방식인데 사견으로는 우리나라에 기업에 일반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봅니다.직무급제가 성공하려면 직무 분석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수준이나 국민 정서상 그런 쪽으로는 취약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파산한 경우 우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임금을 확인받음과 동시에 법원으로부터 파산 관련 결정문 받아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체당금으로는 3년분의 법정 퇴직금 수준만 보장되므로 나머지를 받으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시 발생하며 그 금액은 1년당 평균임금 30일분입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1년 근무시마다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최종적으로 퇴직했을 때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당한 경우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이와 별도로 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인 상태에서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당한 경우에는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청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상시근로자수와 관계 없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 30일분 이상입니다.사례의 경우 위 두 가지 모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노동법상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다만, 휴게시간(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 부여) 위반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