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연차휴가 대체에 관한 문제입니다. 연차휴가 대체란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소정근로일에 휴무하는 대신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사례의 경우에 위와 같은 연차휴가 대체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위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전부 소진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유급으로 휴가를 청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다만, 회사마다 부여하는 병가 등 별도의 휴가가 있다면 당연히 그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휴가에 대해서는 법으로 강제하지 않으므로 해당 회사에서 부여하지 않을 경우 결근으로 처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두 회사가 합병할 경우 고용승계가 원칙입니다. 고용이 승계되면 합병전 근무기간까지 포함하여 전체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사례의 경우에도 합병으로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므로 합병을 전후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퇴직금을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합병 당시 근무기간 1년 미만인 경우 퇴직금을 계산하지 않으면 합병 후 최종 퇴직시 그 기간까지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진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자진퇴사할 경우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부득이한 사정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할 문제입니다.사례의 경우 사용자가 당초 채용 조건을 위반하여 육아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이런 사정은 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에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입니다. 이런 사정으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는 최종적으로 고용센터에서 결정하므로 더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정적으로 보면 퇴근시간 이후 쉬는 시간에 전화하여 불편하게 한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긍정적으로 보면 고용센터 직원이 퇴근시간 이후에 연장근로까지 하면서 열심히 업무를 처리한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한 정부지원금 업무량이 폭증하여 고용노동부 전 직원이 동원되다시피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해당 직원도 지원금을 좀 더 빨리 지급하기 위해 전화한 것으로 짐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취득하려면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년은 근무하지 않았고 6개월은 근무하였으므로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이 가능한 기간은 6개월입니다. 그런데 6개월만으로는 180일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피보험단위기간 미충족으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대제근로란 근로자를 2 이상의 조로 나누어 근로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교대제의 유형은 교대조의 수와 교대순번에 따라 2조격일제, 2조1일2교대제, 3조1일2교대제, 3조1일3교대제, 4조1일3교대제 등의 형태가 있습니다.교대제근로는 근로자의 생활리듬을 깨므로 건강·안전·가정생활·사회생활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조건은 고용승계 여부에 의해 달라집니다.새로운 회사와 고용승계될 경우 근로조건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그러나 고용승계되지 않을 경우(고용은 보장되지만 새로 고용관계가 시작되는 경우)에는 근로조건을 다르게 약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DC형에서 적립금 기준은 최소한 임금총액의 1/12입니다. 임금총액에는 모든 임금이 포함됩니다.사례에서 열거한 상여, 야간연장수당, 연차수당 등은 전부 임금에 포함되므로 적립금 범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서류는 사용증명서입니다. 사용증명서는 퇴직 후 다른 회사에 취직할 때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급받는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에 규정된 사용증명서 교부제도는 근로자가 당해 사업체에 근무하였다는 경력을 증명하여 줌으로써 퇴직근로자의 재취업에 도움을 주기 위한 취지로서 설정된 규정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을 기입한 사용증명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는 바, 월별 근무상황,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교통사고기록 사본, 시말서 사본, 월별 결근사항, 취업규칙 사본 등은 확인조회에 해당될 사항으로 사용증명서에 포함될 내용은 아닙니다(근기 01254-1870, 1992.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