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으려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합니다.과거 실업급여 수급 이력은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사례의 경우 이직사유는 문제 없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을 충족한다면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초 임금을 책정할 때 월 170만원은 1일 10시간 근로한 대가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1일 1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는 없지만 근로자와 합의했다면 유효합니다. 사례의 경우 귀하가 동의하였으므로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근로기준법상 8시간 이상 일할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므로 사례처럼 9시간 동안 휴게시간이 없다면 위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휴수당 문제9. 3.입사했을 경우 일요일이 주휴일이면 일급의 절반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2. 토요일 근무에 대한 특근특근은 연장근로수당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토요일에 대해 연장근로를 적용하려면 주중에 40시간 이상 근로했어야 하는데 사례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1일 연장근로는 별개 문제입니다.3. 전체적으로 잘못된 점1일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까지 계산해야 합니다. 시급과 1일 실근로시간을 정확히 알아야 하고, 휴게시간이 어느 시간대에 몇 시간인지, 야간근로시간이 몇 시간인지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시간을 산정하여 최저임금을 곱해서 실제 지급된 임금과 비교해야 합니다.4. 구제 방법만약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할 경우 입사 1년차에 대해서는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다음해 1월 1일부터 회계단위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됩니다.사례의 경우 2020. 5. 1. 입사자의 경우에는 2021. 1. 1.에 비례적으로 발생한 연차휴가 10일(=15일×8개월/12개월)을 부여하고 1년간 사용하게 하면 됩니다(저는 개월수에 비례하여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했는데 일수에 비례하여 산정해도 무방합니다). 가산 휴가는 2024. 1. 1.에 1일이 발생합니다.이와 같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 경우에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한 연차휴가일수와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를 비교하여 전자가 후자에 미달할 경우 그 일수만큼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진 사용과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를 받는 것은 관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진 사용은 초상권 문제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진 사용에 대해서 별도로 동의를 받아 두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방침에 따라 교육을 실시한 경우 교육참석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소정근로시간내에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별도로 교육비를 지급할 필요없이 정상적인 월급을 지급하면 됩니다.주말에 실시할 경우에는 주중에 40시간 이상 근로했으면 교육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주 5일 기준 월 210만원(세전)이라고 하므로 시급은 2,100,000÷209=10,047.85원입니다. 이 시급에 근로시간을 곱해서 임금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임금은 10,047.85×17.4=174,833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급휴가와 연차휴가(현재 월차라는 용어는 법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는 관련이 없습니다. 사례의 경우 무급휴가는 코나로 인해 일정 기간 근무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반면에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필요한 시기에 쉬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중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이 체결된 상태에서 근로개시일 전에 나오지 마라고 한 경우에는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지만 입사 날짜를 확정한 것으로 보아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증거가 확실하다면 해고 문제로 다퉈볼만 합니다.이 경우 노동청이 아니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외국인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두루누리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외국인근로자로서 고용보험 가입대상으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이 됩니다.사례의 경우 F5비자 소지자는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자입니다. 따라서 두루누리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