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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기준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채용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조건이 변경될 때 수시로 작성합니다. 따라서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위에서 “일반적으로”라고 표현한 것은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할 필요는 없기 때문입니다.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 의해 주요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작성해야 하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주요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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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5시간 이하 수업한 학원 강사였지만 퇴직금을 받지못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10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인 바, 이를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 10시간 내에 원래 본인이 담당하던 업무 외의 업무를 추가로 한 부분을 임금으로 계산하려면 두 가지 난제가 있습니다. 첫째, 원래 담당하던 업무외의 업무는 절대로 하지 않기로 계약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둘째, 그런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에 추가로 한 일을 임금으로 환산하는 작업을 거쳐야 합니다. 이 작업은 다른 강사들의 노동강도와 비교하는 등 제반상황을 종합해서 해야 할 것 같은데 쉽지 않아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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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연차휴가대체에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공휴일이 일반기업에 유급휴일로 적용되지만 현재 상시근로자수 300명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공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을 무급휴일로 약정할 수 있습니다. 무급휴일에 대해 연차휴가 대체가 가능합니다. 무급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면 무급휴일이 유급휴일로 되면서 개인별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됩니다.연차휴가를 대체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해야 합니다. 서면합의하지 않으면 무효입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할 경우 개별 근로자의 동의는 필요없으며 개별근로자가 반대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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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9시간,주 6일 근무시 월급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밥 먹다가도 손님 오면 가야한다고 하므로 휴게시간은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일 실근로시간 9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월 210만원이 최저임금액수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 금액을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로 나눠서 최저시급과 비교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므로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 가산시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9×6+8)÷7×365÷12=269.40(해설) 9×6는 1주간 실근로시간, 8은 주휴시간시급=2,100,000÷269.40=7,795시급(7,795)이 최저시급(8,590)에 미달하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따라서 최저시급에 맞춰 월급을 조정해야 합니다.적법한 월급액수=8,590×269.40=2,314,146매월 차액 214,146원(=2,314,146-2,100,000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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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해서 연차 3개 사용했는데 연차가 몇개 남아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현재까지 매월 개근했다고 가정하면 총 8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5일의 미사용 연차휴가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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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 초과근무 수당 빋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초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그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그 시간이 1일 법정기준시간(8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사례에서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므로 이 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야간근로시간대(22:00~06:00)에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와 별도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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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으로 알바를 하고 있는데 출근 10분일찍 퇴근 정리후 10분 늦게를 강요받습니다, 꼭 이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만 근로할 의무가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출근시간부터 퇴근시간까지이므로 이 시간에 맞춰 출근퇴근하면 됩니다.사례의 경우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일찍 출근하거나 늦게 퇴근하며 그 시간에 준비 또는 정리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이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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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요청했는데 해고를 하거나 안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이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해서 사용자에게 지급지시를 할 것입니다.만약 해고를 할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도 있고,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구체적으로 요건을 충족할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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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실직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새로운 일자리를 구할지 여부는 영업정지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등을 고려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휴업수당(평균임금 70%)을 청구할 수 있으나 사례의 경우 영업정지 사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어 사용자의 귀책사유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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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 정도 근무인데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려면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하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이직사유는 비자발적이므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9월 20일까지 근무한다고 가정하면 피보험단위기간은 175일 정도로 계산됩니다. 만약 전에 근무한 기간이 없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합니다. 9월 말까지 근무한다면 180일을 충족할 것으로 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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