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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25개월 만기 근무 후 연차 개수를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8년 4월 27일부터 2년 이상 근무한 경우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이상이라고 가정하고 설명합니다.입사 1년차에 매월 개근했다면 1개월에 1일씩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간 출근율 80% 이상이면 15일이 발생합니다.2년차에도 마찬가지로 15일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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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미만 일한 근로자들도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언급하신 바와 같이 과거에 그런 규정이 있었고 헌법재판소 결정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30일 전 해고예고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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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와 이직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 증명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조치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참고로 실업급여는 퇴직일로부터 1년내에 받아야 하고 1년이 지나면 구직일수가 남아 있어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퇴직한 때로부터 바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자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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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퇴직해야 합니다. 양쪽 사업장의 근무기간을 고려하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부분은 충족될 것으로 보이나 비자발적인 퇴직 부분은 검토가 필요합니다.계약기간 만료시 사용자측이 연장하자고 했는데 거부할 경우 자발적 퇴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상황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확실히 부여된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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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해고 및 임금체불을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를 당한 경우 두 가지 구제방법이 있습니다.30일 전 예고하지 하지 않고 해고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불응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근무기간 3개월 이상이어야 함).복직을 원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어야 함).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불가능합니다.실제근로한 시간에 부합하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차액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주장하는 연장근로수당이나 주휴수당에 대해서는 질문내용만으로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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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연수 1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하는바, 게속근로연수에 포함되는 기간은 실제로 해당 회사와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이면 족하고 고용형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처럼 아르바이트로 근무한 기간도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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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직원을 매출, 기타 압박을 하여 직원이 자진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와 같은 압박으로 인해 객관적으로 계속 근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인정되어야 합니다.증거 확보 방법으로는 그런 말을 녹음하거나 그런 말을 들은 사람들로부터 확인서를 받아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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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대해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는 1일의 유급주휴일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시 소정근로시간을 정해야 하고 이를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휴게시간은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 근로한 경우 30분, 8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 1시간 부여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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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제대로 한 프리랜서 처분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프리랜서의 행위로 인해 손해를 보았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노무사의 전문 영역이 아니라서 답변이 곤란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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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측의 일방적인 직무추가 지시에 대처하는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론상으로는 정해진 직무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즉,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시행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현실적으로는 참고 계속 근무할 것이냐 그만 둘 것이냐를 선택해야 합니다. 문제는 대안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만약 새로 취업할 만한 곳이 있다면 고민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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