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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너무 어려운 경기로인해 가게가 문닫을경우 퇴직금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 폐업으로 퇴직금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여 조사 결과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하고 소송을 진행하여 재판 결과가 확정되면 판결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체당금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또는 재판을 하지 않고 노동청에 도산등 사실인정 신청을 하여 도산 사실이인정되면 노동청에 체당금 신청을 하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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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부당해고및 주휴수당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그만 두라고 했으므로 해고에 해당합니다.근로계약서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임금 지급 내용을 알 수 없지만 주급액수에 일하지 않은 시간 외에 별도로 1일분을 지급하지 않았으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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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인 운동 선수 입니다. 계약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지만 운동선수는 근로자성이 문제됩니다. 아마추어팀에 소속되어 사용종속관계에서 보수를 받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보지만 프로선수로서 전문적인 흥행단체에 소속되어 선수 자체도 그러한 흥행을 목적으로 사업의 일체가 되어 운동경기에 임하는 자는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사례에서 계약금은 선수가 계약기간까지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그만 둘 경우 배상하여야 하는 돈인 것으로 짐작합니다. 사례의 경우 선수 스스로 그만 두는 것이 아니라 감독의 권유로 그만 두는 것이므로 계약금을 배상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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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병원에서 육아휴직이 없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자가 청구할 경우 부여해야 합니다.사용자가 재량으로 육아휴직 부여 여부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육아휴직이 끝나면 원직에 복직시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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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당 지급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 내용에 의하면 사장은 근로자가 아니고 근로자인 사람은 3명이며 대표이사가 어떤 사람인지는 불분명합니다. 또한 급여나가는 4명은 근로자가 아닙니다.이와 같은 상황에서 근로자가 확실한 사람은 3명이고 대표이사가 명칭만 그러할 뿐 실제로 근로자라고 가정하더라도 상시근로자수는 4명입니다.결국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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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로자 기준이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 내용에 의하면 대표이사나 사장을 포함하여 5명이므로 그 중 적어도 한 명(대표이사나 사장)은 근로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으로 보아야 합니다.한편 매달 급여나가는 사람이 4명이고 근로자가 아니라는 부분이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지만 그 표현대로 근로자가 아니라면 결국 위와 같이 5명 미만으로 보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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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빨리 받는방법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서 진정사건 조사 결과 사용자에게 지급지시를 하고 지급하면 다행이지만 사용자가 거부할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에게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하여 그 소속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한편 퇴직금 미지급시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하지만 이것은 노동청에서 취급하지 않으며 별도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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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 도중 경영 악화의 이유로 해고가 될 경우, 복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고용은 의무입니다. 다만, 이 의무 불이행에 대한 벌칙규정은 없습니다. 사용자가 재고용 의무를 게을리하면 민사상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경영정상화에 대해서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3년이 지나면 재고용 의무는 소멸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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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미사용 수당 법적으로 줘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거에 근로기준법상 월차휴가 제도가 있었으나 현재는 폐지된 상태입니다.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매월 개근할 경우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와 같이 월별로 발생하기 때문에 월차휴가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한편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촉진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와 같이 촉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휴가가 소멸하고 미사용 수당도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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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공사현장에서 재해가 났을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거에는 사례처럼 소규모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산재보험법이 적용되지 않았으나 현재는 산재보험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현장에서 재해가 발생한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산재보험과는 별개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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