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각종 가산수당도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따라서 야간근로가산수당도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그러므로 퇴직금을 구할 때 야간근로가산수당도 포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종속적인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입니다.근로자와 사용자간에는 권리의무관계가 성립합니다.권리의무관계는 법적인 관계로서 노사간에 문제가 발생하면 공권력이 개입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가족간의 관계에는 가능한 공권력이 개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이런 이유로 가족간에는 근로자와 사용자 관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따라서 회사 대표의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은 일반적으로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이들은 주로 대표를 조력하는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안됩니다.2. 차별적 처우란 다음 각 사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합니다.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임금나.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다.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라.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신청은 퇴직 후 바로 할 수 있습니다.최초 실업급여 지급은 실업급여 신청일 이후 2주째에 행합니다.참고로 실업급여는 퇴직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따라서 가능한 조속히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인 자녀가 부모를 도와드리는 정도로는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직원으로 등록시키려면 실제로 근로자로서 활동을 해야 합니다.근로자라 함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종속적인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이렇게 근로자에 해당하면 사용자와 근로자간에는 법적인 관계가 성립합니다.그런데 가족간에는 법적인 관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이한 방식(소액사건 심판청구, 지급명령 신청 , 민사조정 신청 등)은 어렵지 않게 혼자서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 관련 서식이 있으니 참고해서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가공무원의 잘못으로 피해를 당한 국민은 원칙적으로 해당 공무원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공무원 고의나 과실을 증명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사례의 경우 해당 공무원이 고의적으로 잘못 안내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공무원의 과실여부를 살펴보면, 소송진행은 법률구조공단의 조력을 받아서 진행한 것이고 공무원이 직접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해당공원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연금 도입이 강제적인 것은 아닙니다.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으면 법정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법인의 대표자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퇴직연금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대표의 가족도 일반적으로 대표를 도와주는 경우가 많으므로 근로자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체당금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체당금이란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체당금은 일반체당금과 소액체당금이 있습니다.일반체당금은 회사가 도산 경우에 지급하고 소액체당금은 판결확정 등이 있을 때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1년 근무기간에 대해 평균임금 30일분을 지급합니다. 근무기간이 1년 6개월이면 대략 45일분을 지급하는 식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기준 최근 3개월 임금을 3개월일수로 나눠 구합니다.퇴직금 구하는 프로그램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