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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임금채불 2개월이상은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충족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야 하는데 임금체불은 ①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②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를 의미합니다.다만, 이직일까지 체불한 임금이 월 임금의 2~3할일 경우라도 체불기간이 6개월 이상 등 장기간으로서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정합니다.임금 전액이 아니라 일부를 2개월(기간) 이상 지연 지급받은 경우에는 임금수준, 생계유지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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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도을 이중가입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고용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는 다음 순서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합니다.① 월평균보수가 많은 사업②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③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2. 두 곳에서 일해도 문제없습니다. 각각의 회사에서 고용보험 신고를 하면 고용보험처리기관에서 알아서 피보험자격 취득문제를 정리해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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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에 있어 야간 근로자의 경우 산정기준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각종 가산수당도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따라서 야간근로가산수당도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그러므로 퇴직금을 구할 때 야간근로가산수당도 포함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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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에 대표의 가족도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종속적인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입니다.근로자와 사용자간에는 권리의무관계가 성립합니다.권리의무관계는 법적인 관계로서 노사간에 문제가 발생하면 공권력이 개입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가족간의 관계에는 가능한 공권력이 개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이런 이유로 가족간에는 근로자와 사용자 관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따라서 회사 대표의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은 일반적으로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이들은 주로 대표를 조력하는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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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계약직) 직원에 대한 근무 처우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안됩니다.2. 차별적 처우란 다음 각 사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합니다.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임금나.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다.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라.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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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시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신청은 퇴직 후 바로 할 수 있습니다.최초 실업급여 지급은 실업급여 신청일 이후 2주째에 행합니다.참고로 실업급여는 퇴직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따라서 가능한 조속히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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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인 자녀가 부모를 도와드리는 정도로는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직원으로 등록시키려면 실제로 근로자로서 활동을 해야 합니다.근로자라 함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종속적인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이렇게 근로자에 해당하면 사용자와 근로자간에는 법적인 관계가 성립합니다.그런데 가족간에는 법적인 관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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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체당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이한 방식(소액사건 심판청구, 지급명령 신청 , 민사조정 신청 등)은 어렵지 않게 혼자서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 관련 서식이 있으니 참고해서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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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조사관의 잘못된 안내로 소액체당 소송 무효됐는데 보상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가공무원의 잘못으로 피해를 당한 국민은 원칙적으로 해당 공무원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공무원 고의나 과실을 증명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사례의 경우 해당 공무원이 고의적으로 잘못 안내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공무원의 과실여부를 살펴보면, 소송진행은 법률구조공단의 조력을 받아서 진행한 것이고 공무원이 직접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해당공원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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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의무가입은 어제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연금 도입이 강제적인 것은 아닙니다.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으면 법정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법인의 대표자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퇴직연금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대표의 가족도 일반적으로 대표를 도와주는 경우가 많으므로 근로자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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