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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4대보험 미가입자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이 발생하려면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어야 할 뿐만 아니라 1주간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그런데 사례의 경우 1주간 9시간(=3x3)근로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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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에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해고와 권고사직의 차이해고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그만 두라고 하는 것이고,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그만 두라고 권유하여 근로자가 그만 두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보통은 사직서를 제출합니다). 2. 권고사직에 응할 의무 여부근로자는 권고사직에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근로자가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그만 두라고 하면 해고에 해당하고, 30일간 여유를 주지 않고 해고통지를 한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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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일못한다고 다음주부터 나오지말라고 통보때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해고를 당한 경우 두 가지 권리구제 방법이 있습니다.2. 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 30일간 여유를 주지 않고 해고통지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것으로 보이므로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3. 복직을 원할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어야 합니다.만약 사례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여기에 해당합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지방노동위원회에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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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1개월은 퇴직금에 포함이되지않나요 ? 근로계약서에는 수습기간1개월 포함x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여기에서 계속근로기간은 입사시부터 퇴사시까지의 전체기간을 말합니다.따라서 수습기간도 당연히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사례의 경우 입사일이 9월이므로 10월까지 근무하지 않아도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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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인턴이 프리랜서로 산재보험만 가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턴계약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은 관계로 파악됩니다.인턴계약이 근로계약의 성격이라면 산재보험 뿐만 아니라 나머지 사회보험도 가입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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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이력서를 제출하고 면접을 보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은 “구인자는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만약 구인자가 위와 같은 목적으로 채용광고를 한 사실이 증명된다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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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직 기사 채용시 무사고 확인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무사고 확인 방법무사고 여부는 경찰민원포털에서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받으면 확인 가능합니다. 2. 채용시 유의점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반드시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계약서에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에 대해 명시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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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연차사용과 수당 관련 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미사용에 대한 보상의무를 면제하는 경우는 사용촉진을 한 경우에 한합니다.어떠한 이유로든 사용촉진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사례의 경우 육아휴직자에 대해 사용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미사용 휴가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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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인한 자영업자 실업급여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은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9조의3(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구직급여는 폐업한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개정 2020. 5. 26.>1.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제4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갖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년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폐업사유가 제69조의7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따라서 자영업자는 폐업해야 하며 사업자등록을 말소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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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예고라 함은 30일 이상 여유기간을 두고 해고를 통보하는 것을 말하고 그 기간이 30일에 미달할 경우 30일분을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것을 해고예고수당이라고 합니다.해고예고 후에도 근로자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으므로 해고일(근로관계가 완전히 종료되는 날)까지는 계속 근로해야 합니다.따라서 이 기간 동안 근로한다고 해서 다시 해고통보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구두로 30일 전에 해고 통보한 것도 해고예고로 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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