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해고를 당한 경우 두 가지 권리구제 방법이 있습니다.2. 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 30일간 여유를 주지 않고 해고통지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것으로 보이므로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3. 복직을 원할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어야 합니다.만약 사례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여기에 해당합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지방노동위원회에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여기에서 계속근로기간은 입사시부터 퇴사시까지의 전체기간을 말합니다.따라서 수습기간도 당연히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사례의 경우 입사일이 9월이므로 10월까지 근무하지 않아도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턴계약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은 관계로 파악됩니다.인턴계약이 근로계약의 성격이라면 산재보험 뿐만 아니라 나머지 사회보험도 가입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은 “구인자는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만약 구인자가 위와 같은 목적으로 채용광고를 한 사실이 증명된다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무사고 확인 방법무사고 여부는 경찰민원포털에서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받으면 확인 가능합니다. 2. 채용시 유의점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반드시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계약서에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에 대해 명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미사용에 대한 보상의무를 면제하는 경우는 사용촉진을 한 경우에 한합니다.어떠한 이유로든 사용촉진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사례의 경우 육아휴직자에 대해 사용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미사용 휴가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은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9조의3(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구직급여는 폐업한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개정 2020. 5. 26.>1.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제4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갖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년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폐업사유가 제69조의7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따라서 자영업자는 폐업해야 하며 사업자등록을 말소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예고라 함은 30일 이상 여유기간을 두고 해고를 통보하는 것을 말하고 그 기간이 30일에 미달할 경우 30일분을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것을 해고예고수당이라고 합니다.해고예고 후에도 근로자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으므로 해고일(근로관계가 완전히 종료되는 날)까지는 계속 근로해야 합니다.따라서 이 기간 동안 근로한다고 해서 다시 해고통보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구두로 30일 전에 해고 통보한 것도 해고예고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 보험 여부와 무관하게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또한 급여 지급 명의자가 법인 또는 대표 개인인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만약 회사측이 퇴직금 지급을 미루면 우선 지급을 요구하고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Q1에 대하여단순히 경영상 이유로 육아휴직 신청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육아휴직 신청 거절 사유는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 한합니다. Q2에 대하여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권고사직 포함)에 해당하면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3에 대하여자발적 실업이 아니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4에 대하여정부지원금이나 육아휴직으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