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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회사폐업으로 국민연금 미납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미납한 경우 근로자 자신이 미납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입기간의 절반을 보험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민사적으로는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형사적으로는 횡령죄로 신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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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을 위한 근로자의 '근로시간단축'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는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1. 가족돌봄등단축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의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2.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노력했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한다.3.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의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4.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 종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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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한 기업이 약 30일 후에 사업을 재개하면 이미 지급된 근로자들의 체당금을 변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체당금을 부정으로 수급한 경우에는 환수 대상이 됩니다.사례의 경우 만약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당금을 받기 위해서 공모하여 위장으로 폐업한 후 사업을 재개한 경우라면 부정수급이므로 환수가 가능합니다.그러나 이와 같은 공모 사실이 없다면 환수는 불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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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기준으로 한 달 월급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 기준으로 한 달 월급이 얼마인지 계산하려면 임금형태가 월급제인지 시급제인지,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몇 시간인지 알아야 합니다.월급제로서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라고 가정하면 2020년 기준 최저 월급은 1,795,310원(=8,590원×209시간)입니다.시급제로서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라고 가정할 경우 매월 근로시간이 상이하므로 일률적으로 월 급여를 산정할 수 없습니다. 월별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하여 그 시간에 최저시급을 곱해서 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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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쓰레기줍는 일하시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일하다 다치면 산재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관공서에 근무하는 사람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우선 1588-0075로 전화해서 상담하시고 산재에 해당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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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의 합리화를 위하여 사업의 일부를 외주하여 기존의 부서가 폐지 또는 축소됨으로써 근로자를 감축하는 것은 허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경영의 합리화를 위하여 사업의 일부를 외주하여 기존의 부서가 폐지 또는 축소됨으로써 근로자를 감축하는 것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해당합니다.2.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정당하려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함②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 하여야 함③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함④ 해고회피 방법과 해고기준에 관해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야 함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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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관련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에는 매월 개근시 총 11일이 발생하고, 근무기간이 1년이 되면 별도 15일이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매월 개근했다고 가정하면 11일과 15일이 발생하고 합하여 26일이 발생합니다.현재까지 4일을 사용하고 1일분은 90%를 받은 상태입니다.퇴직시까지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21일분의 통상임금과 1일분 통상임금 10%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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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단기알바 실업급여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마지막에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다만,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로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1개월 미만인 사람이 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로서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2. 사례의 경우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의 근무기간으로 수급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이전 사업장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전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퇴직했으므로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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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7일대체휴일에 출근 수당지급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8월 17일은 임시공휴일인 바, 임시공휴일도 법정공휴일에 해당합니다.근로계약서에 법정공휴일을 휴일로 정했다면 그 날 근로한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퇴직 후에도 임금 미지급에 대해 신고 가능합니다.임금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면 퇴직 후 언제든지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임금청구권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이 기간을 경과한 경우에 노동청에 신고는 가능하지만 민사적인 권리는 소멸한 상태가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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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일부터 취업을했는데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측이 당초 구두로 약정한 조건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근로자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이런 경우에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참고 조문>근로기준법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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