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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여직원에게 예쁘다고 하는 것도 성희롱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외모에 대한 평가도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2. 성의롱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시합니다.① 육체적 행위입만춤, 포옹 등 신체적 접촉행위, 가슴 등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등② 언어적 행위음란한 농담,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평가, 성적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회식자리에서 술을 따르게 하는 행위 등③ 시각적 행위음란한 사진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성과 관련된 자신의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 만지는 행위 등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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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중인사람 노조활동 가능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직 중이라고 해서 정당한 노조활동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전단지 배포가 정당한 여부는 전단지 배포의 필요성, 전단지의 내용이 어느 정도 사실인지, 배포로 인해 사용자측의 명예나 신용이 훼손되었는지, 배포의 목적, 배포 장소, 배포 대상의 범위(당해 사업장 근로자에 한하는지 일반인도 대상으로 하는지) 등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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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변경시 퇴직금 지급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시간 단축 등의 사유로 월급이 줄어들면 평균임금이 저하됩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므로 당연히 퇴직금도 저하될 수 있습니다.임금이 20% 이상 삭감되어 퇴직할 경우에는 자발적인 퇴직이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지급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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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 대리기사 문의드립니다. 회사불이익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투잡도 가능하다.한편 근로자는 성실히 근무해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따라서 투잡으로 인해서 위와 같이 성실히 근무해야 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투잡하는지 아는 방법은 얼마나 정보 수집력이 있느냐에 회사마다 다를 것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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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소송을 법원에 직접하는 방법알려주세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됩니다.이와 같이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체당금이란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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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수당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족수당은 복리후생비에 해당하여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가족수당 중 가족수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부분은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가족수에 따라 지급되는 부분은 일률성이 부정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나, 최저임금에서는 그 전부가 복리후생비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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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에 연차사용시 대체 휴무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급휴일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만약 위 사업장이 상시근로자수 300명 이상으로서 대체공휴일이 휴일에 해당한다면 이 날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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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고용안정지원금 무급휴직자 회사에서 확인안해주면 신청할 방법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시 사업주가 발급한 무급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으면 노동청(지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무급휴직가 대상이므로 휴업수당을 받은 사람은 제외됩니다.그런데 고용노동부 사이트에 7월 20일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종료되었다고 공지하고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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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임 후 같은 직장, 직종에서 촉탁직으로 근무하게 되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기간제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것이 원칙입니다.그러나 이에 대한 예외로서 고령자(55세 이상)의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해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위 질문 내용에 의하면 60세 정년 이후에 촉탁직으로 근무한다고 하므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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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계산 시 추가 수당 적용 범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대체 근무 관련>귀하는 원래 주중 3일만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을 한 것입니다.이 경우 휴일과 근무일을 서로 바꾸려면(휴일대체) 노사가 합의해야 유효합니다.사례처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휴일에 근로를 시키면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공휴일은 원칙적으로 사업장의 휴일이 아니며 규모가 큰 사업장부터 휴일이 적용됩니다.<공휴일 관련>금년 1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수 300명 이상인 사업장부터 공휴일이 휴일로 개정되었습니다.위 사업장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휴일이 중복될 경우에 이중으로 휴일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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