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시 계약금을 먼저 낸 뒤 최종 잔금을 내지 않았다면 계약금은 돌려봤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거래시 계약금만 내고 잔금을 제 날자에 내지 않은 경우에는 바로 계약금을 몰취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상에 계약이행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하는 특약이 있는지부터 확인하게 됩니다. 만일 위약금 특약이있고 매수인이 진행할 의사가 없음을 밝힌다면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매도인은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준비해서 매수인측에 잔금을 지급하라고 최고하고 상당한 기간이 지나면 해제권이 발생하여 계약 해제를 할 수있게 됩니다. 이 경우 위약금 특약이 있다면 매매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매도인에게 귀속되지만, 특약이 없다면 계약금은 매수인에게 반환하고 실제 입은 손해를 입증하여 손해를 보상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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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은 몇프로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2022년 통계청 기준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은 102.1% 입니다. 수도권은 96.6%, 지방은 107.5%로 차이가 있는데 특히 서울은 93.7%에 불과하고 인천, 대전, 경기를 제외하면 모두 100%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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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주택청약에서 청년주택드림청약 전환 언제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 주택청약통장에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의 전환은 2025년 12월까지 가능합니다. 가입조건은 직전 과세기간 중 총 급여액 5천만원이하인 근로소득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인 사업/기타 소득자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19세~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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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권청구권 사용 후 임대인이 매매의사를 밝힐경우?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은 계약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을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에 할 수 있으므로, 임대인이 2개월전이 되기 전에 갱신을 거절하거나 신규 임대인이 2개월전이 되기전에 등기완료하고 갱신을 거절하면 이사 가셔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갱신 거절을 하지 않은 상태로 계약종료 2개월전을 경과하게되면 계약은 갱신되며 신규임대인에게도 임차권을 주장하여 2년간 계속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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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밸트 지역안에서는 농막도 지을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내의 농지나 임야등에도 농막 설치는 가능하지만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인 경우에만 허용되며 면적 상한 등 설치 신고기준은 지목에 따라서 농지법이나 산지관리법 기준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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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으로 돈벌어 부동산 취득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 자금조달계획서는 투기과열지구과 조정대상지역의 모든 주택 매수, 법인매수주택 매수, 비규제지역의 6억 이상 주택 매수 계약시에 제출해야하며, 분양권과 입주권 계약에도 적용 됩니다. 가상화폐 소득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자금조달계획서상의 자기자금 그 밖의 자산난에 기입해야 하는데, 이 경우 소명요구가 나올 가능성이 높으므로 증빙 자료를 미리 준비하여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면 증여로 추정되어 과세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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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 계약시 질문입니다 전세계약시혹시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 자금조달계획서는 투기과열지구과 조정대상지역의 모든 주택 매수, 법인매수주택 매수, 비규제지역의 6억 이상 주택 매수 계약시에 제출해야하며 전세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분양권과 입주권 계약에도 적용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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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매를 볼려고하는데 만약 낙ㅊ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 낙찰 후 낙찰 당일로부터 7일뒤인 매각허가결정일 까지 사이에 매각불허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낙찰받으면 7일 이내에 집을 확인해서 손상이 심하다면 매각불허가 신청을해야 하는데, 가능한 신속히 점유자를 만나서 잘 협의해보고 집도 살펴보고 부서진 부분이 있다면 촬영하여 증빙자료를 남겨야 합니다. 매각불허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매각허가가 결정되는데 이때는 낙찰받은지 8일째부터 최종 잔금납부하는 날까지 매각허가결정 취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잔금을 치르고서야 집 내부를 보게 되었는데 파손을 발견했다하면 점유자를 재물 손괴죄로 고발하여 보상 청구를 할 수는 있겠지만 이미 파산한 사람으로부터 받아내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므로 다소의 손해는 감수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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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오피스텔 건축물용도가 업무시설이면 전입신고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업무용 오피스텔의 경우라도 전입신고는 가능하나 전입신고가 되면 주거용 오피스텔로 변경되므로 임대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이 달라질 수 있어 보통 전입신고를 금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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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세대열람확인원 발급시 물건지 해당주소외에 다른지역에서도 발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세대확인서(전입세대열람내역서)는 전국의 아무 주민센터에서나 발급이 가능하므로 대구 주민센터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신청 자격은 해당 건물의 소유자 본인 및 그 세대원, 임차인 본인 및 그 세대원, 매매계약자 또는 임대차 계약자 본인, 경매참가자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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