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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말도 없이 집을 매매로 내놨어요. 적어도 고지는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법적으로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매도할 때 매도인이 세입자에게 이를 고지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만,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전세보증금 상에 질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통지를 해야합니다. 세입자는 새로운 임대인에게서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므로 이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집주인의 변경시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4항) 라고 되어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계약기간 동안은 거주하실 수 있으며, 새로운 집주인이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등기를 완료하고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하지 않는 이상, 계약갱신청구권 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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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계약도 계약 인가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구두계약도 계약이지만 녹취나 문자 등 근거가 남아 있어야 주장이 가능할 수 있고 재계약을 하겠다는 말에 대해 회신이 있었어야 할 것입니다. 이후 재계약을 원하지 않는다는 임대인의 의사표시에 대해서도 가부의 회신이 있어야 합니다. (계약은 기본적으로 청약과 승낙의 과정을 거칩니다.) 주택을 매매하더라도 기존 계약은 그대로 유효하며, 만일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에 임대인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면 이미 묵시적 갱신이 되었음을 주장하여 2년 연장된 계약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이후에는 임차인은 아무때나 계약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보할 수 있고 통보한지 3개월이 경과하면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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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제 월세집으로 전입신고를 동거인으로 하면 불이익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가족이 아닌 지인이 거주하는 주택에 전입하면 동거인으로 전입이 되게 됩니다. 동거인인 경우 서로 남이므로 청약에 있어 별다른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동거인은 단독주택으로 세대분리가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대주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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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전세자금대출이 10년이 지나서 계약 종료되고 나면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중기청 전세대출은 2025년부터 버팀목전세대출로 통합되면서 더 이상 신규 신청이나 연장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버팀목 전세대출로 전환하셔야 합니다. 대출 만기 알림이 오면 은행을 방문하거나 주택도시기금에 문의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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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기업에 입사할 때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자격증이 있다면 공인중개사사무소에 소속공인중개사로 취업하거나 부동산 투자신탁회사, 외국인 투자 중개법인 등 부동산관련 회사에 취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밖에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의 공기업 입사 시에도 자격증 소지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자격증 / 공인중개사 자격증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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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전입 신고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대차는 임차인이 다시 임차인을 들이는 것으로서, 기존 임차인이 전세권을 설정해 놓은 상태라면 전전세로서 임대인(집주인)의 동의가 필요없이 재임대가 가능하지만, 전세권이 없는 경우라면 전대차로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합니다.어느 경우든지 기존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간에 계약을 하면 되지만, 전대차의 경우에는 특히 보증금 보호를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임대인의 동의서가 필요하고 전입신고를 통한 대항력을 갖추어야 하며 기존 임차인 퇴거 후 14일 이내 전차인이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3가지 조건 모두 만족 해야함에 유의) 전대차 임대시에도 보증금 액수가 기존 임대차보다 적어야 하고 계약기간도 기존 임대차 기간 이내로 되어야 합니다. 중개사분에게 연락하여 전입신고가 가능한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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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 현대아파트 재건축에 대한 세대별 부담이 50억원이 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압구정 현대아파트 재건축중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서울시 등이 부지의 일부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문제가 발생했는데, 일부 조합원들이 최근 아파트 부지 소유권을 찾기위해 현대건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며 추가로 2차 소송도 예고되어 재건축 사업 지연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압구정 3구역 아파트 소유자들이 20년 이상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해왔고 서울시와 건설사들이 그간 해당 대지 지분을 보유했다는 사실을 몰랐으며 관련세금도 아파트 소유자들이 납부해왔었기에 점유 취득권을 인정 받을 여지도 있는 상황입니다. 재건축 조합원들이 만일 건설사 지분을 확보하려면 세대당 50억원 정도를 부담해야 하는 금액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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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오피스텔 관리비 얼마정도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용면적 20평 정도의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세대수나 입주 가구수에 따라서 관리비가 달라질 수 있는데 보통 15만원~20만원 정도 나올 수 있으며, 가스비나 전기세 등이 별도로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계약전에 관리비 세부 내역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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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에서 국임으로 이사하는 중에 궁금증이 생겼습니다.(입주일맞추기)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계약중에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일방의 의사로 해지하려 하는 경우에는 기존 계약으로인해 남은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는 월세를 부담해야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보통 세입자가 임대인과 협의하여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더이상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 받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기존 주택에서 전출을 하게되면 대항력을 상실하여 보증금을 받기가 어려워 질 수 있으므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주민등록을 유지하거나 가족중 일부를 전입시킨 후에 전출을 하셔야 합니다. 법적으로 두군데 주택을 유지하는 것이 불법은 아니지만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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땡겨요란 배달앱은 정부보조금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땡겨요는 신한은행이 개발 및 운영하고 있는 배달앱으로 정부의 보조금을 받아 수수료 부담 완화 및 지역화폐 할인 혜택 등을 내세우는 정책으로 회원수를 늘이고 있는데, 서울시의 공공배달앱인 서울배달+ 의 단독운용사로 선정되어 서울시의 일부 지역과 9개 광영자치단체, 26개 기초지자체와 협약을 맺고 전국 단위 확장을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서울시는 땡겨요의 자체 배달서비스인 땡배달을 도입하는데, 자체 배달 서비스는 배달앱 운영사가 소비자-가명점-배달을 통합 관리해서 라이더 신속 매칭에서 배달 동선, 음식 전달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운영사인 신한은행이 배달대행사 바로고와 협의하여 운영하므로 소비자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고 가맹점도 건당 3300원의 정액배달비외 추가 할증 부담이 없으며 별도 배달대행사 호출없이 자동라이더 매칭이 이루어지고 기존 가게 배달 서비스와 병행운용되는 등 여러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배달중개로 2%, 가명점 정산 수수료 0원, 입점비 및 광고비가 없는 것도 장점 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입점 점포수가 적고 소통 창구가 부족한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 / 부동산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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