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사기도 많은 전세 제도를 계속 유지하는게 좋을까요
전세 제도는
우리나라에서 유독 잘 발달되어 있으며
장점도 있지만
때로는 사기 등의 안 좋은 영향도 끼치고 있는데요
과연 전세제도를 이대로 유지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없애는게 나을까요
분명 장단점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제도 자체는 전세계적으로 몇개국이 존재하지만 일반화된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전세제도자체는 임차인입장에서 주거비용부담이 없어 유리한 임차제도지만, 주택시세가 너무 높아지게 되면서 전세대출등을 통해 입주를 하고 매월 이자를 부담하기에 사실상 그 장점이 많이 사라진게 사실입니다, 또한 질문에서 말한 전세사기 이슈도 영향을 준게 사실인데, 사실 전세사기 이슈가 발생한 가장 큰 이유는 전세제도 자체의 문제라기 보다는 부동산 시세하락이 더 큰 영향을 주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전세금을 내고 입주하면 보통 주택가격이 우상향하였기에 퇴거시점에 전세시세가 올라 다음임차인을 구하면 별 문제없이 반환이 가능한 흐름으로 이어졌으나, 시장하락이 나타나면서 전세시세도 크게 하락하여 다음임차인을 구해도 기존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상황이 되면서 문제가 발생되기 시작한 부분이 있습니다. 즉 역전세나 깡통전세 모두 전세제도 자체의 문제라기 보다는 우리나라 시장구조상 한번은 나타날 문제였고, 이러한 문제를 겪으면서 이를 보완하는 제도등이 개선되고 있기에 꼭 전세제도를 폐지하여야 이유는 없다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전세제도라는게 국가나 정부가 만든 게 아닌 시장에서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발생된 임차방식이 발전하여 지금까지 이어지면서 이를 보완하는 제도가 생겨난것이기에 정부가 이를 임의대로 폐지할수도 없고, 현재 전세계약유형이 전체 유형의 절반정도 되기에 이를 보완하는 대책없이 무조건 폐지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의 경우 목돈을 어찌보면 빌려주고 그 댓가로 거주를 하는 방식입니다.
매매에 대한 금액보다는 좀 더 적은 규모로 거주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향후 보증금 반환에 대한 문제로 이슈가 되기도 합니다. 만일 이러한 전세제도를 없에게 되면 월세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월세로 전환을 하게 되면 월 비용으로 집이 없는 세입자들은 거주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봅니다. 전세의 장점을 잘 살려서 전세사기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인 측면으로 보완을 하는 것이 세입자들에게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전세 제도는
우리나라에서 유독 잘 발달되어 있으며
장점도 있지만
때로는 사기 등의 안 좋은 영향도 끼치고 있는데요
과연 전세제도를 이대로 유지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없애는게 나을까요
분명 장단점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 전세 제도는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그 이유는 집없는 서민들의 주거형 사다리로 활용 가능하는 이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세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가급적 매매가격 대비 보증금규모가 적절한지 등에 대해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에는 과거 부동산 관련한 금융 시스템이 없던 시절 주거를 마련해가는 시스템으로 자리를 잡은 전세가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며 운용되고 있는데, 전세의 장점은 달마다 월세가 나가지 않으니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고 언젠가 활용할 수 있는 전세금이 있으니 미래를 준비해 나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단점은 보증금이 묶여서 상당한 기간 활용을 하지 못하는 것이며, 최근 전세사기의 대상이 되고 있어서 계약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어 전세제도에 대한 개선 (예: 같은 날 전입신고와 주담대가 일어난 경우 무조건 주담대에 우선권을 부여함 -> 권리 발생 순서대로 우선권 부여) 을 검토중이며 리츠 등 기업체를 활용한 임대주택 운영 등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제도를 유지 vs 폐지로 단순하게 볼 문제는 아니고, 대폭 개편하면서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방향이 현실적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전세 제도의 장점
월세와 달리 매달 큰 지출이 없어서 현금 흐름이 안정적입니다
특히 한국처럼 집값이 높은 구조에서는 내 집 마련 전 단계로 유용한 사다리 역할을 해왔습니다
전세금은 나중에 돌려받기 때문에 월세처럼 소비가 아니라 자산 유지에 가깝습니다
,전세 제도의 문제점
구조적으로 사기 위험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게 깡통전세, 이중계약, 보증금 미반환
이건 단순 범죄 문제가 아니라
큰 돈을 개인 간에 맡기는 구조 자체의 리스크 입니다
집값이 떨어지면 집주인이 돌려줄 능력이 없어지고
세입자가 사실상 금융 리스크를 떠안게 됩니다
이러한 장단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제도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는 매달 지출되는 월세를 아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강제 저축 효과가 있어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낮춰줍니다. 임대인에게는 주택 구입 자금을 무이자로 융통해주고 임차인에게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상급지 주택에 거주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민간 임대 시장의 활성화를 통해서 정부가 감당하기 어려운 대규모 임대 주택 공급을 민간 자본이 대신 해결해 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반대로 전세 제도를 없애야 하는 이유는 집값 하락기에 발생하는 깡통전세나 전세사기는 세입자의 전 재산을 한순간에 앗아가는 사회적 재난이 될 수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지렛대 삼는 갭투자가 성행하면서 주택 가격을 비정상적으로 끌어올리고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는 원인이 됩니다. 은행 시스템이 아닌 개인 간의 거래이므로 사고 발생 시 법적, 금융적 보호를 받기가 매우 까다롭고 복잡합니다. 현실적으로 전세를 당장 없애면 수조원에 달하는 보증금 반환 대란과 월세 가격의 폭등으로 이어져 서민 주거 환경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전세를 완전히 없애기보다는 에스크로 도입, 전세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등을 통해서 보증금의 안전성을 금융권 수준으로 높이는 방향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를 완전히 없애기 보다는 지금의 구조를 크게 개선하면서 서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이 더 현실적이라 생각합니다.
전세제도의 장점은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는 부분도 확실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장점을 살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요즘은 전세보증보험제도가 잘되어 있어서 전세사기도 어느 정도 예방되니 장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