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세가 있는 나라는 어떤 나라가 있나요?
부동산 전세 라는 제도 문화가 있어 과거에는 긍정적으로 각 가계에 도움이 되었는데 몆년전부터 이걸 악용하여 부작용이 크게 대두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전세제도는 우리나라 외에 어떤 나라가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있는만큼 전세를 구입했는데 어느날부터 전세대출이 생겨 전세대출로 얻다보니 전세가격이 많이 올라간거 같습니다
결국엔 세입자만 힘들게 만들어 버렸네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전세제도는 다른나라에도 일부유사한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영어로 번역할 때도 "geonse"라고 할 만큼 거의 독자적 임대차제도라 할 것입니다. 서민들의 목돈 만들기에서 비롯한 70년대 산업화시대의 유물이지만, 지금도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대표적인 임대차방식인데, 최근에 전세사기니 깡통전세니 하여 문제가 되므로, 전세제도도 이제는 그 근본적 제도개선이 필요한 제도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와 같은 전세제도는 사실상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 입니다. 볼리비아와 인도에도 일부 비슷한 제도가 있지만 시스템자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볼리비아의 경우는 등록부(등기부)상 의무적 기록을 해야 하기에 보증금 보호가 유리하고 미반환시 주택소유권을 임차인에게 넘어가는 시스템으로 보증금 보호에 유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도의 경우는 일부지역에서 나타는 현상으로 보편적인 제도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전세제도는 1970년대 산업화로 대규모의 인구들이
수도권으로 집중되면서 주택 구입이 필요했고,
은행 대출의 어려움과 주택마련자금 확보의 용이성 등으로 전세제도라는 사적금융제도가
자체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전세관런 사고가 끊이지 않자 정부 주도하의 임대차보호법, 전세보증절차 등
여러 관련 법규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정부가 공식 인정하는 전세제도는 우리나라가 유일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계약을 통해서 다른 나라에도 전세제도라는 것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전세금을 지불할 정도의 능력이 있으면 모기지론을 통해서
직접 구매를 하는 것이 낫기 때문에 크게 활성화 되어 있지는 않다고 헙니다.
전세와 유사한 제도
. 인도의 거비(girvi), 보기(bogey)
. 스페인, 아르헨티나, 볼리비아(안티크레티코)
. 프랑스, 미국 루이지애나 주, 스웨덴 등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제도는 전세계 유일하게 대한민국에만 있는제도입니다.
비슷한것은 있지만 차이는 명확하고 없어져야할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제도는 다른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한국에만 존재하는 고유한 제도로 생각하시면됩니다.
우리나라는 과거 급성장시기 주요도시들에 인파가 몰렸고 우리나라 경제사정이 당시 좋지 않아 주택문제를 민간에 맡겼다고 합니다.
민간의 임대인들은 사람들에게 집을 빌려주는 역할을 하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증금을 높이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이게 오늘날의 전세의 시작입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전세제도는 인터넷을 검색하여 보면 일부 다른 국가에서도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대표적인 국가가 일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