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양도세중과는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이상인 다주택자가 보유 주택을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것으로서, 매도하지 않고 보유하면 그만이므로 이것만 가지고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보유세 자체를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유세 인상시에는 대다수의 시민들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보니 조세저항이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향후 추가로 발표될 정부의 대책에 따라서 그 효과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매매 계약시에 매도인측 서류로서 확인해야할 서류는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등이며, 잔금시에는 계약서와 더불어 등기권리증, 매도용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인감도장, 신분증 등이 있어야 소유권이전 등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라도 공정한 거래를 위해서는 제공이되어야 하며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거래하는 경우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고 진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 보유세를 높이기 위한 방안은 아직 확정된 것이 없으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이거나 공시가격현실화율을 높이는 방법 등이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만일 이것이 현실화되면 재산세와 종부세에 적용되므로 모든 주택 보유자들에게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자녀가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게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만일 부모님이 다른 곳에 거주하면서 자녀가 부모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무상 사용이익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지만, 무상사용이익이 5년간 1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과세되므로 부동산시가가 13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하기 위해 무상임대차 계약을 맺고 전입신고를 하여 거주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정부에서는 주택가격 인상을 억제하고 다주택자가 보유한 물량을 내놓게 하기 위해서 여러가지로 고심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보유세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조정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현재 재산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공식은 시가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인데 현재 비율은 주택 60%, 토지 및 건축물은 70%이지만 이를 과거 적용되었던 80%~95% 정도로 인상이 가능한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보유나 매도에 대한 결정은 주택의 필요성이나 중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대출이나 보증금이 없는 아파트를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에는 허가 대상이 아니므로 증여가 가능하나, 대출이있는 부담부 증여나 전세보증금을 안고 증여하는 경우에는 유상계약으로 취급되어 토지거래허가를 득해야 증여가 가능하고 실거주 요건 도 적용되므로 세입자가 있는 아파트의 부담부 증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사업자는 매년 홈택스에서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하는데, 월세 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인 자나 월세 수입이 있거나 보증금 합계액이 3억원초과인 3주택 이상인 자는 반드시 신고를 해야합니다. 무실적 사업자인 경우에는 무실적 신고만 클릭하면 되므로 간단하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미신고 시에는 임대소득의 0.2%의 가산세가 부과되는데, 상기의 조건에 해당되지 않거나 소득이 없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수 있지만, 불필요한 세무 간섭을 피하기 위해서는 신고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은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에 계약갱신 거절을 통지할 수 있으며, 직접거주를 사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일 보다 일찍 퇴거를 약속받았다면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다시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만 계약종료 이전에 강제로 내보낼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 매매시 중개수수료는 거래 금액에 따라서 0.4~0.7%까지 상한요율로 적용되며 0.4%인 경우는 거래금액 2억~9억원 사이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거래금액에 상한요율을 곱한 금액내에서 공인중개사와의 협의에 따라서 적용되므로 상황에 따라서 실제 적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는 공인중개사와 협의가 있었다면 협의된 시기에 지불될 수 있고 협의가 없었다면 중개가 완성된 시점에 지불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서 등기를 해주지는 않지만 법무사를 소개하여 등기업무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