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 1년 계약을 했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임차인은 2년 거주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계약서 작성 등 별다른 조치 없이 2년간 거주가 가능한데, 만일 임대인이 재계약을 요청하여 여기에 응하면 1년 연장 계약이 이루어 질 수도 있지만 동의하지 않고 2년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게되면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어 갭투자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강남같이 수요가 많은 지역에 갭투자 세력이 몰리면 가격이 치솟을 수 있음을 이미 윤석열 정부 시절 토지거래허가해제로 경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살아난 투기 심리가 인근지역으로 번지고 수도권 다른 지역까지 번져서 쉽게 잡히지 않을 것 같은데, 정부에서 추가적인 토지거래허가제 확대가 이루어질 것 같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토지거래 허가제와 더불어 대출 규제를 하게되면 어느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계약이 완전하게 체결된 상태에서 일방의 의사로 해지하려 하는 경우라도, 계약은 그대로 유효하기에 남은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는 월세를 부담해야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보통 세입자가 임대인과 협의하여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더이상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 받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기존의 구축아파트가 아닌 새아파트를 사려면 주택청약저축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만합니다. 우리나라의 주택정책은 아파트 공급위주로 되어 있는데 많은 인구가 도시에 몰려서 거주하면서 아파트가 가장 효과적인 거주 수단으로 자리잡으며 찾는사람들이 많다보니 청약이라는 방식으로 서민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기금도 모으고 납입횟수와 납입기간 등으로 차등을 주어 기회부여에 공정성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라서 계속 적용 및 발전되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택청약저축을 통한 주택청약은 LH 등 국민주택을 위한 청약과 민영주택을 위한 청약이 있는데,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설정된 금액을 매월 납입해야하지만 선납이나 분할입금이 가능합니다.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1순위인 경우 가입기간과 예치금만 만족하면 되며 예치금을 분양공고전일까지 한번에 납입 가능하므로 납입 회차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을 다 채우고 나가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아쉬울 것이 없으므로 이사비용을 지급하지 않을 것입니다. 계약이 유효한 기간내에는 주택에 대한 점유권은 세입자에게 있으므로 집을 보여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막으면 집이 잘 나가지 않을 수도 있어 보증금을 돌려받는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요일이나 시간 등을 정해서 선택적으로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미분양 아파트를 계약했다가 취소를 하려면 먼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해지 및 환불조건을 잘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보통은 계약체결 후 일정기간내에 철회가 가능한 조항이 있는데, 이러한 조항을 만족한다면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약금 조항이나 법률적인 규정에 따라서 계약철회시 손해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내용을 잘 확인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청약에서 당첨 후 계약을 하지 않게되면 기존에 사용했던 청약통장은 사용이 불가하게되며 청약을 다시 신청하려면 새로운 청약통장을 개설해야 합니다. 그러나 무순위 청약의 경우에는 기존 청약통장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으므로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 비규제 지역인 경우에도 이러한 상황은 동일하며 보통 재당첨 제한이 없어서 계약을 하지 않아도 추가적인 불이익은 없으나 청약통장은 새로 개설해야 하며, 무주택기간이나 생애최초주택구입 혜택 등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을 구매하시려면 사전에 부동산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전입세대열람내역서 등을 통해 서류상으로 문제되는 것이 없는지 먼저 확인하시고, 현지를 방문하여 주변 환경 (교통, 마트, 은행, 병원 등 편의시설, 혐오시설 유무, 학교와 학군, 관공서, 개발 가능성, 주변의 유사 물건 등), 건물 상태 (채광상태, 노후상태, 주차장 현황, 건물의 균열이나 누수 상태, 벽체상태, 배수상태, 수압상태, 소음 상태, 보일러 상태, 승강기 상태 등), 건물의 시세 (부동산 몇 곳 방문 문의), 주민 등의 의견 등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을 통해 거래하시고 모든 권리관계를 정리한 후 잔금 처리 및 법무사를 통한 소유권이전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제도는 세계적으로도 드물기는 하지만 볼리비아와 인도에도 있습니다. 볼리비아의 안티크레티코는 보증금만 있고 월세가 없는 형태이고 2년의 기준 계약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예전부터 토지나 건물을 대상으로한 물권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제도가 있었는데, 19세기 개화기에 외국인과 농촌인구의 도시지역 이동으로 주택수요가 증가하면서 지금과 비슷한 제도로 발전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당시 부동산 관련한 금융 시스템이 없어서 주거를 마련해가는 시스템으로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게 된 것인데, 이후 주택 가격이 계속 상승함에 따라 월세보다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주는 전세의 장점이 두드러지다 보니 지금까지도 전세 제도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수에서 제외되어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농어촌주택은 읍.면 또는 인구 20만명 이하의 시지역에 지어진 주택으로 연천군,옹진군을 제외한 수도권지역, 도시지역,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관광단지 에 포함되는 지역의 주택은 제외 됩니다. 농어촌주택이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일반주택을 먼저 취득한 뒤 2003.8.1~2025.12.31기간 중 공시지가 3억원이하에 농어촌주택을 취득 해야하고, 농어촌주택을 3년이상 보유해야 일시적 2주택으로 일반주택에 대한 양도세가 12억까지 비과세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