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 부동산 대책은 적합한가요?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최근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의 주택시장 동향에 대해 논의했으며 시장 상황을 엄중하게 모니터링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했다"며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인 이번 대책에는 규제지역을 확대하고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는 시장에 개입을 해서 강력한 규제를 시행하는 것으로 수요를 억제 시키면서 부동산을 잡게 다는 계획으로 가고 있습니다. 물론 규제의 경우 단기적인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내성이나 풍선효과등이 나타날 경우 더 많은 상승이 올 위험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규제도 좋지만 공급에 우선하는 정책을 많이 내고, 특히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된 시설 및 인구를 전국각지로 재 분산시키는 정책도 동시에 펼쳐야 그 효과가 더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번 정부에서의 부동산에 대한 정책은 확실하게 집값을 잡겠다로 읽혀집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강남3구 및 용산구가 기존에도 토지거래허가제 등 강력한 정책이 부여되었는데도 계속해서 집값이 오르고 있었던 것을 보면 규제만으로 집값을 억제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인 공급을 하는것도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 가장 주택 수요가 많은 수도권 인기지역은 이미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토지도 한정되어 있고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많은 사람들의 이권 상충으로 진행이 쉽지않은데다가 아파트 위주의 공급은 건설에만도 수년씩 소요되다보니 당장 주택을 공급할 수 없어서 그 어느 누가 나서더라도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무엇보다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변경되다보니 더욱더 부동산 불패에 대한 사람들의 신념만 확고해져서 정부의 정책이 잘 먹히지 않는 것이 큰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은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다주택자를 악마로 몰아가서 전세와 월세가 줄어 임대가 없어지고 있고 주거 사다리를 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규제보다는 부동산 공급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0월 15일에 이미 정부의 세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고, 이를 통해 서울 전역 및 경기권 12개지역에 대해서 규제지역 확대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책발표는 최근 수도권 중심의 주택가격 상승을 우선적으로 방어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부의 정책을 통한 간접개입은 공급에 제한성과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는 부동산시장의 특성상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나 정책의 운영의 시기나 원인파악등이 미흡하여 본래의 목적과는 다른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게 많은게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10.15부동산 규제대책은 걷잡을 수 없는 부동산 상승 추세를 억제하여 투기세력을 차단하기 위한 정책인데 이러한 강력한 규제로 인하여 일반서민들의 LTv등 담보주택 마져 선의의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공급을 수반된 정책의 보강으로
재건축 재개발 계획이 적극적으로 추딘되어야하는데 오하려 추진강도를 위축시키는 현상을 초래할 우려마져 낳고 있어 시장의 불만이 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시장경제 원리에 반하겠지만
독과점에 대하여 정부정책으로 규율하듯이 주택시장의 특수성과 투기근절을 위해서는 일정부분 수익성을 보장하되 초과수익부분은 적극적으로 회수하여 장기공공임대주택사업으로 전환하는 획기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한 싯점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 대책은 시장의 과열과 투자 위주 수요를 억제하고 가계부채 리스크를 축소하려는 정부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조치로 장기적으로 시장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의도가 있지만 단기적 시장 반응과 실제 효과는 향후 추가 정책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이라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시장 과열억제보다 안정 기조 유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규제지역 확대는 단기적으로 수요 위축효과, 장기적으로 가격 안정을 유도합니다.
즉, 급등 방지에는 적절하나 실수요자의 접근성은 다소 낮은 정책 기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