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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 전세권이 무엇 입니까? 전세 세입자 무한 전세권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세입자는 한번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어서 최소 2년 + 2년 = 4년간 거주할 수 있는데, 전세사기 등으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하고 주거 안정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로 진보당에서 무한하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무한전세권을 쓸수 있도록 하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국회에서 발의한 바 있으나, 재산권 침해와 계약 자유 원칙에 위배되는 등 임대차 시장 전반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의견에 서명을 취소하여 법안은 자동 철회 되도록 되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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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1년 연장 이후 다시 연장 자동?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계약은 기본 2년으로 2년미만의 기간은 임차인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현재 1년 연장하고 계약종료 2개월전을 지났으므로 기본 2년 계약으로 전환된 상태이므로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더 거주가 가능합니다. 임대인은 1년이 지난 시점에 보증금을 5% 한도에서 증액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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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무 시 버팀목대출이 가능한 건물인지 알려면 대출쪽 상담사 연결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들도 대부분 기본적인 대출 상담이 가능하지만, 대출은 대출상담사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보다 정확하고 문제의 소지가 적습니다. 특히 대출이 안되면 계약에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실수가 없어야 하니 대출 담당자와 협의가 필수적입니다.
자격증 / 공인중개사 자격증
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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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입주예정이고 오늘 계약금을 송금했는데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별도로 합의하신 사항이 없다면, 계약금을 먼저 지불한 경우에는 계약서 작성일이 아니라 계약금 지불일이 계약체결일이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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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사망시 전세 보증금은 돌려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집주인의 사망시에는 그의 상속인이 임대차 계약서상 집주인의 지위를 물려받게 되므로, 상속인을 상대로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상속인을 찾는 것이 필요하며, 상속인에게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면 됩니다. 상속인에게 집이 넘어갔더라도 기존 계약은 유효하므로 계약기간 동안은 거주할 수 있고 상속인에게 갱신 요구도 할 수있습니다. 하지만 대체로 집주인이 사망하면 상속까지 시간이 소요될 수 있고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하는 등 복잡한 절차로 갈 수도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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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는 큰 건물을 지으면 건물 앞에 작은 벤치공간도 만들고 조형물도 세우는것이 법에 정해져 있다고 하던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건축법에 따라서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해당 지자체의 조례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합니다. 또한 건물앞의 작은 휴식공간은 공개공지라고 하는데, 건축법에따라서 지역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 특정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지을때는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소규모의 휴식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규정하지 않으면 건물만 가득한 삭막한 공간이 될 수 있기에 강제하는 것입니다.
경제 / 부동산
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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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하고 입주 후에 도배 요청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은 임대목적물을 이용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수선을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계약시에 놓쳤더라도 상태가 많이 않좋아서 사용이 어려운 상태라면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 사진을 찍어서 보여주고 집주인에게 수선을 요청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경제 / 부동산
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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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을 청약이나 분양권매매로 얻는 것보다 조합원 입주권을 매매했을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분양권보다는 조합원입주권의 가격이 저렴한데, 그 이유는 정비사업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입주시기를 예측하기 어려우며 사업에 따라서 추가 분단금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발코니 확장이나 에어콘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조합원 혜택이 있는 경우도 있고 우선적으로 좋은 층과 호수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세부적으로 잘 비교 검토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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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에 대한 조언 구해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임대인은 계약갱신 거절이나 조건변경은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에 통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도하는 경우 매수자가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는 등기완료해야 신규 집주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 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할 확률이 높은데 서울이나 수도권인 경우 향후 주택가격이나 전세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니 5%이내로 올리고 계약갱신권을 금번 사용하게 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매도를 하신다면 상기의 기간내에 매도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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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들어갈 아파트가 리모델링 예정인데 문의 사항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리모델링 사업은 보통 착공부터 준공까지 2~3년간 소요됩니다. 건축 심의 통과가 되면 사업계획수립 -> 시공사 선정 -> 이주 및 철거 -> 착공 -> 준공검사 -> 입주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거주 중 빠르면 1년 반안에도 주민 이주 상황이 올 수 있으며 이주 후 공사 완료하고 준공검사 완료시까지 입주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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