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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주택연금을 신청하기위한 자가 집의 기준이 있습니까?
주택연금 가입조건은 주택 명의자인 본인이 만55세 이상이고 공시가격 12억원이하의 1주택(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2주택자이지만 공시가격 합이 12억원 이하라면 3년이내에 나머지 1주택 처분 조건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주택에 담보대출이 있어도 주택연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일반 주택연금의 경우 연금대출한도의 50%이내까지 인출 한도를 설정할 수 있어 이것으로 담보대출을 상환하거나,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의 경우 상환용 대출한도의 50%초과에서 90%이하의 범위 안에서 인출한도를 설정하여 선순위 담보대출 잔액을 상환 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주택연금에 가입하여 연금 수령하다가 주택 명의자가 사망하여도 배우자가 생존해 있으면 배우자 역시 사망시까지 해당 주택에 거주할 수 있으며 기존 연금과 동일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경제 / 부동산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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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시 공동명의가 나을까요?
다음의 세금별 공동명의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 과세로 보유 주택 공시가격 합계 12억원 이상 시 발생하는데 공동명의인 경우 18억원(9억 x 2명) 이상 시 발생하므로 12억원 이상인 경우부터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3주택이상, 조정지역내 2주택 이상인 경우 세율이 더 올라가므로 역시 공동 소유가 유리합니다. 하지만 공시가격 18억원 초과로서 1가구 1주택에 연령별, 보유기간별 세액공제가 많이 되는 경우에는 단독명의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양도소득세는 소득금액이 분산되므로 공동명의가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또한 1인당 연간 250만원씩 받을 수 있는 기본공제를 2번 공제하여 500만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주택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절세효과가 없으니 최소 2년 이상 보유하는 것이 좋습니다.상속세의 경우 부모가 공동명의로 주택을 보유한 경우 한 명이 사망하여 자녀에게 주택이 상속된 경우 집값의 50%에 대한 세금만 붙기에 절세가 가능 합니다.부부 공동명의 구입시의 단점은 대출, 매매, 임대차 등 계약시 양쪽 모두의 정보와 동의가 필요해서 절차가 번거로운 것입니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인 경우 3개 주택을 모두 공동명의로 보유한다면 양쪽모두 다주택자가 되어 중과세율을 이중으로 맞을 수도 있습니다. 장기보유, 고령자, 1주택인 경우 단독소유로 세액공제 받는 경우라면 세액을 비교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기존 단독명의에서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경우라면 취득세, 증여세, 등록세 등의 추가적인 세금이 과세될 수 있으며 건강보험료인상, 주택 담보대출 한도 하락의 단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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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와 소멸시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취득시효에는 민법 제245조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기간 20년과 10년(등기한 자), 민법 제246조 점유로 인한 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10년과 5년 (선의, 무과실) 등이 있으며, 소멸시효에는 민법 제162조 채권 소멸시효 10년,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 20년,제 163조 3년의 단기 소멸시효, 제164조 1년의 단기 소멸시효, 제 165조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10년, 제766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불법행위 안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제1117조 반환의 청구권 - 안 때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 등이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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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용어중 고래뜻이 무었인가요??
주식에서 말하는 세력과 비슷한 개념으로 고래라는 명칭이 있습니다. 또한 주식에서 개미가 있다면 코인에서는 새우가 있지요. 고래가 먹이(새우)를 먹을 때 엄청난 양의 물과 먹이를 한번에 빨아들인후 먹이만 거르고 물은 내뱉는 것처럼, 대규모의 자금력을 가진 사람이나 집단이 소위 작전을 벌여서 특정한 코인을 대량으로 매집한 후 코인 가격이 하늘을 찌르면 한번에 팔고 나가면서 막대한 시세 차익을 거두는 방식으로 소액 투자자들의 돈을 가져가기에 고래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으나 언제 팔고 나갈 지 알수가 없기에 늦게 뛰어들었다가 손시를 보는 경우가 흔하므로 코인 투자는 정말 주의하셔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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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분양가가 주변시세보다 비싼 이유가 무엇인가요?
2023년에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해제로 분양가격 제한이 해제된 아파트 분양가는 물가상승으로인한 원자재가격 및 인건비의 상승, 금리 인상에 따른 건설사들의 PF대출 이자 부담, 부동산 경기 부진으로인한 실적 악화 등이 겹치며, 채산성이 악화된 건설사들이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 사업성이 불투명한 공사는 수주에 참여하지 않고 분양금액이 높은 공사만 선별 수주를 하고 있어 최근 분양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 / 부동산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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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을 짓는 조건에 대해 궁금합니다.
농막은 농지인 전, 답, 과수원안에 바닥면적 20m2 미만의 규격으로 설치하는 창고로서 농사에 필요한 농자재와 농기계보관, 농산물 보관 및 간이처리, 농작업 중 일시적인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바닥 콘크리트 타설이나 진입로를 만들 수 없고, 상수도는 수도 인입비용을 지불하고 설치할 수 있으며 (지하수는 지자체 허가를 받아 설치), 전기도 한전에 요청하여 연결할 수 있으나 정화조는 지역마다 설치 여부 규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농막은 가설건축물이므로 해당 지자체에 신고를 하여 사용할 수 있고 존치기간은 3년이지만 3년마다 연장하여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또한 농막은 주택이 아니므로 건축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서 맹지나 개발제한 구역, 농업진흥구역에도 설치가 가능하고 세금 부담도 적으며 적은 비용으로 기초공사 없이 설치가 가능합니다.농막에 관한 규정은 농지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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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공부는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아파트경매도 아직도 메리트 있을까요?
권리분석을 제대로하고 잘 낙찰 받으면 아파트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만, 요즘은 아파트 경매에 나서는 사람들이 많아서 입찰자도 많고 낙찰가도 높아지고 있어서 큰 차익을 거두기가 쉽지 않습니다.경매는 개인 사정에 맞추어 책이나 학원, 인강수업 등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 중에서 선택하여 학습하시면 됩니다. 학습과 더불어 현장을 보시려면 각급 법원 본원이나 지소 등 경매를 실시하는 장소에 시간에 맞추어 방문시면 되고, 법원경매정보 사이트, 두인경매, 경매마당, e옥션 등의 경매 사이트에서 무료로 경매정보를 확인하며 학습에 활용할 수도 있고,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매는 인터넷으로 운영되므로 학습 및 입찰준비에 참조를 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경매 참여 전에 사설 경매사이트(지지옥션, 옥션원, 스피드옥션, 미스고부동산, 탱크옥션 등)에 유료 회원가입을 하시면 물권분석과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볼 수 있고 가상 투자를 통한 학습을 할 수 있으며, 이후 실제 입찰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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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운주택에서 살면 생각보다 많이 힘들까요?
전원주택에 비해 관리가 손쉬운 타운하우스는 단독주택에 사는 것처럼 개인 정원도 가지고 개별 주차장도 있으며 아파트의 관리시스템도 가지고 있어 생활이 편리하고 위아래 층을 모두 사용함으로 층간 소음에서도 어느정도 벗어날 수 있는 등 여러가지 장점이 있습니다.하지만 아파트에 비해 부지가 더 필요하여 보통 외곽 지역에 적은 세대수로 건설되므로 주변 인프라가 부족하고 공동 관리비가 비싸며 주택 가격도 싸지 않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수요가 적어서 시세차익을 누리기 쉽지 않으므로 정원있는 삶을 좋아하고 관리 자체를 즐길 줄 아는 부지런함이 있는 사람들에게 적합합니다.
경제 / 부동산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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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증 준비하려는데 몇개월정도 공부해야 하나요?
개인차가 많습니다만 공부하신지 오래되지 않은 경우에는 1년내에 합격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관련 지식을 습득하는 목적으로도 공부가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자격증 / 공인중개사 자격증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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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1년 계약 후 묵시적 갱신이 되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1년 계약을 했어도 2년까지 거주할 수 있고 2년이 경과해야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 지기에 현재 묵시적갱신이 된것이 아니고 2년차 기간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2024년 12월 계약종료를 원하시면 계약 종료 2개월전까지는 갱신거절의 뜻을 임대인에게 전달하시고 (문자나 녹취 등 근거를 남기시기 바랍니다.) 종료시까지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정상적인 계약 종료이므로 임대인에게 새로운 세입자 구하기와 보증금 반납의 의무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묵시적갱신은 임대인이 계약기간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확정된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있고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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