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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가 지정된 원인이나 이유가 있을까요??
개발제한구역은 도시 주변의 녹지를 보존하기위해 지정된 구역으로서 통상 그린벨트라고 합니다.개발제한을 하지 않으면 모두가 집을 짓고 공장을 짓어 자연환경이 남아나지 않을 것입니다. 땅 주인을 좋을 지 몰라도 건물들만 가득찬 땅이 되면 휴식공간도 없고 매연과 먼지로 뒤덮인 환경이 되겠지요.이러한 도시의 무질서한 개발을 막고 자연환경 보전으로 건전한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법으로 정하여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곳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해제 기준은 여러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는 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시기는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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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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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경작을 안하면 농지 매매는 불가한가요?
농업진흥구역(절대농지라고 도 불림)의 토지가 아닌 경우 소규모로 주말 체험영농 용도로 토지 구입이 가능 합니다. 농사를 짓지않고 방치를 하거나 무상 대여하여 타 용도로 쓰이면 농지처분 명령이 나올 수도 있으니 자주 가기 힘든 경우에는 묘목 등을 심어 놓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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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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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 아파트 전세대출 확정일자.
확정일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계약서 작성후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계약에 대한 사실 확인만 하는 것이므로, 이전에 거주하던 사람이 있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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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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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입장에서 개별 난방에 비해 지역난방의 장점이 뭔가요
지역난방은 대규모 열공급 시설에서 생산된 열에너지를 전용 배관을 통해 공급하는 난방 시스템입니다.장점으로는 건물에 보일러가 없어 가스누출로 인한 문제가 없고 (전자레인지와 할로겐 등을 사용하면 가스배관이 필요 없음) 보일러실이 필요 없으며 언제든지 온수를 틀면 양과 온도가 일정한 온수가 상시 공급되고 전문가가 관리를 하므로 유지보수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것 등입니다.그러나 노후가 된 경우에는 배관교체가 필요하고 관리 기술자가 있어야 하므로 관리비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잔고장은 없으나 20년에 한번씩 장기수선충당금이 많이 소요되고 노후시 열 손실 문제를 막기가 어렵고 통합배관시스템이 없는 경우 여름철에 온수 공급을 안해주면 아예 사용할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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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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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가가 지속 오르는 배경이 무엇인가요?
지난 정부시절에 대출을 동원한 지나친 부동산 투기를 막기위해 각종 규제가 동원되었는데, 세계적인 경제 불황, 고금리로 인한 대출 상환 부담, 전세사기 등이 겹치며 부동산 가격 하락과 구매 수요 축소 사태가 일어났습니다.부동산에 많은 투자를 했던 건설사들은 원자재, 인건비, 유가 상승에다가 분양률 감소 및 고금리로 인한 PF대출 부담까지 지게 되어 지나친 원가 상승으로 주택 건설 공급에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여기에 전세 재계약시 전세대출 한도 축소로 월세전환이 늘어나며 전세물량이 줄고, 전세사기 여파로 다세대주택보다 상대적으로 안전한 아파트로 전세 수요가 몰리며 아파트 전세 물량이 부족하여 아파트 전세가격이 점점 더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도 PF대출 부실을 우려하여 규제를 풀지 않고 있어 자금이 부족한 건설사들이 주택 건설에 나서지 않으므로 향후에도 공급은 점점 부족해지고 전세 물량은 한정적이라 가격이 계속 상승할 것이고 결국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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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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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분담금이 많아지는 이유 알려주세요
재건축 분담금이 많아지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주요 물가 상승으로 건축자재, 연료비, 인건비 등이 상승한데다 금리 인상으로 건설사들의 공사관련 PF대출 이자부담 부분과 부동산 경기 부진으로 인한 영업손실 부분을 공사비에 반영하다 보니 모두 원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다시 재건축 분담금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당분간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향후 물량부족으로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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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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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은 벽타고 울리는게 클까요, 직접 바닥충격으로 울리는게 클까요?
층간 소음은 아파트 생활에 있어 큰 단점 중 하나입니다. 아파트는 바닥을 통한 소음 전달 뿐아니라 벽자체가 구조물 역할을 하다보니 벽면을 타고 많이 전달되는 편인데 아파트의 구조나 타격위치에 따라서 전달되는 상황이 달라 어디로 많이 전달된다고 명확히 이야기 하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떠드는 소리, 개짖는 소리 등은 비교적 위치가 표시나는데 전동드릴 사용소리 등은 여러층을 걸쳐서도 전달 됩니다. 직접적인 항의보다는 관리실 등을 통한 주의 전달이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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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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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보다 빌라가 상대적으로 주거 비용이 낮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고급빌라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빌라는 진입로부터 시작하여 주차장, 커뮤니티시설, 보안시설, 환경, 건설회사의 명성 등 모든 면에서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이러한 차이는 모두 비용으로 이어지므로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들지만 그만큼 아파트에 비해서 편의시설에 부족함이 많습니다. 최근 전세 사기범들이 빌라의 금액 적정성을 알기 힘든 점을 이용해 가격을 조작해 사기에 이용하다보니 빌라는 그 가치가 더 낮게 형성되고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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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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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법에서 권리질권 이 있던데 일반적인 질권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질권이란 채무자가 채권의 담보로 제공한 물건 및 기타 권리에 담보를 설정하여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권리입니다. 질권은 크게 동산질권과 권리질권으로 나눠집니다.동산질권은 자동차, 선박 등 동산인 자산에 설정되며, 담보로 제공된 동산을 점유하고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갖는 것입니다.권리질권은 무형의 재산권인 채권(예: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이나 주식, 저작권 등 양도 가능한 무형의 재산에 설정되며 질권자는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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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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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만간 전세 가격의 변동이 심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부동산 투기를 막기위해 강화된 규제가 있는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찾아온 전쟁사태로 인한 세계적인 경제사정악화, 고금리로 인한 대출 상환 부담, 전세사기 등이 겹쳐서 부동산 가격 하락과 구매 수요 감소사태가 일어났습니다.이로 인해 부동산가격 상승을 기대하고 많은 투자를 했던 건설사들이 원자재 값 상승 및 분양률 감소로 자금난을 겪게 되고 PF 대출이 부실하게 되어 주택 건설 공급이 전체적으로 위축되며 더욱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또한 전세대출 인정 비율 축소 등으로 전세 재계약시 문제가 발생하며 월세전환이 늘어나며 전세물량이 줄고, 전세사기 여파로 다세대주택보다 상대적으로 안전한 아파트로 전세 수요가 몰리며 전세 물량이 부족하여 아파트 전세가격이 점점 더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는 PF대출 부실을 우려하여 규제를 풀지 않고 있어 자금이 부족한 건설사들이 주택 건설에 나서지 않으므로 향후에도 공급은 점점 부족해지고 전세 물량은 한정적이라 가격이 계속 상승할 것이고 결국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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