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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시 확정일자신고는 왜 중요한지 궁금합니다.
이사와 전입신고를 하고 주민센터에서(온라인 인터넷등기소에서도 가능)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발생 합니다. 이 우선변제권은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경매대금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이므로 보증금을 지키기위해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경제 / 부동산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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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비앤비도 펜션처럼 세금을 내나요?
2016년부터 공유민박업에 대한 규정이 만들어져 에어비앤비와 같은 신종 숙박업을 제도권으로 편입시켰습니다.에어비앤비를 운영하려는 사업자는 본인의 주민등록 소재지인 시•군•구에 등록해야 하며, 오피스텔과 원룸은 현행법상 숙박시설로 제공할 수 없고 아파트나 주택 등 거주 주택 1채로만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수입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으니 에어비앤비도 정식 등록을 하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이러한 정식 등록 확인 절차 없이 수익성만을 고려하여 시설을 등록하는 경우가 많아 최근에는 주민들의 신고 또는 경찰이나 지자체에서 불법 레지던스 및 에어비앤비에 대한 단속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반면, 펜션은 농어촌 및 산지 등에서 운영되는 민박, 숙박시설, 관광 편의시설로서 취사시설을 포함한 숙박을 제공합니다. 펜션은 그 입지나 시설 규모에 따라서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으로 볼 수도 있고,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시설”이나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 펜션”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농어촌민박”으로 보는 경우에는 단독주택을 이용해서 농어촌 소득을 올리는 것이므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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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전국에서 아파트 경매진행건수와 낙찰률이 증가하는 배경이 무엇인가요?
4월 아파트 경매 건수가 3년 5개월만에 3000건이 넘어섰고 낙찰률도 40.6%로 전월보다 상승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경매 건수와 낙찰률이 증가한 것은 고금리와 경기침체로 인해 영끌족이 버티지 못하고 보유했던 아파트를 내놓게 된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 대부분의 분석입니다. 미국의 기준금리도 예상보다 오랫동안 고금리를 유지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금리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게 되고 이러한 기조가 대출을 끼고 아파트를 구매한 사람들에게 부담이 될 뿐 아니라 건설사에도 미분양과 채산성 악화를 가져와 더욱 부동산 시장을 얼어붙게 만들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경매 물건이 인기가 높은 상황입니다.
경제 / 부동산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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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상가 건물도 주택 임대차 신고제 대상 인가요?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2021년 6월 부터 시행은 시작되었으나 계도기간 중에 있으며, 올해부터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를 시행하려다가 다시 늦춰져 2025년 6월부터 강제 시행 예정이며 국토부에서는 임대차 3법 및 전세 제도 관련법에 대한 정비를 예고한 상태이니 향후 아래의 내용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30일 이내 계약 당사자가 전월세 사항을 신고하는 것으로서 계도기간을 넘기게 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게 됩니다.- 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하는 전세/월세 입니다. 신고지역은 수도권 전역과 광역시, 세종시 등의 시 지역이고 지방은 도 지역 군 단위는 제외합니다. - 필요한 서류는 임대차 계약서, 임대인 및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 당사자 확인원입니다.- 관할 주민센터에 가서 신고하시면 되고 온라인 https://rtms.molit.go.kr 에서도 가능 합니다.대상은 아파트, 다세대 등 ‘주택’ 외 ‘준주택(고시원, 기숙사 등)’, ‘비주택(공장·상가내 주택, 판잣집 등)’등도 해당합니다.
경제 / 부동산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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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동산 시장 어떻게 보시나요?~
부산은 인구도 많고 면적도 넓어 바다조망지와 학군지 위주로 수요는 꾸준히 있겠지만, 향후 고령화와 인구감소의 영향을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산인구도 지난 2019년 341만에서 2024년에 328만으로 감소했는데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특별한 대책에 없는 한 당분간은 현 상황이 유지되고 지역별로 양극화가 점차 더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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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인구밀집도가 가장 높은지역과 낮은지역은 어디인가?
통계청에 의하면 2022년 현재 서울시가 15,560.7명/km2, 강원도가 90.8명/km2 입니다. 170배가 넘는 차이 입니다.
경제 / 부동산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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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아파트값 얼마나 상승세 인가요??
일부 인기있는 지역은 올라간 곳도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아직 하향세 입니다.KB부동산에서 여러가지 통계수치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월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를 보면 2022년 1월을 100이라고 했을 때 전국은 89.5%, 서울은 90.1% 정도로 하락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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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세 측정 방법은 무엇인가요?
부동산 시세 확인을 위해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KB국민은행의 부동산 정보를 확인하는 것으로 매주 금요일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하여 집에 대한 시세를 측정한 정보를 포함하므로 대개의 경우 믿을 만한 정보(대부분 중위 가격으로 대출시 인정)로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실거래가도 올라오지만 계약체결 30일 이후에 올라오므로 실시간적인 정보가 아니고, 다수의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금액들은 신뢰도가 좀 떨어지므로 현실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KB 시세를 이용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경제 / 부동산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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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최소 얼마 넣어야되나요??
주택청약저축은 매월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불입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10만원이 적당 합니다.국민주택은 납입횟수와 납부금액을 오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시금으로 많이 납입한 경우는 10만원만 인정됩니다. 민영주택은 가입기간과 특정 납부 금액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설후 2만원 입금하고 모집공고 나기전에 차액을 한번에 넣어도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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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계약시 사기 안당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전세사기가 관련해서 가능하면 빌라보다는 아파트를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등기부등본 상 가등기, 가압류, 압류, 경매 등은 있으면 피하시고, 근저당권 도 없는게 좋습니다. 임대인의 지방세, 국세 납세증명서도 확인해 보시고, 법인인 임대인이 종업원이 있는 경우는 임금체납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특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소유자와 계약자 일치여부, 건축물종류와 규격이 맞는지 확인, 불법건축물 여부 등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계약 이후 전입신고 익일까지 현재의 등기부 상태 유지, 계약 후 대출 불가 시는 계약취소 및 계약금 반환 등의 특약을 넣으시는게 필요합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시길 추천 드리며, 계약 전 손품(인터넷으로 조회) 및 발품(현지 방문 조사)을 팔아서 충분히 확인 후 거래하셔야 합니다. 대항력(거주와 전입신고)과 확정일자(전월세신고시 무료로 획득 가능)는 기본적으로 획득해야 합니다.주택 금액과 보증금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경우 보증 보험 가입은 필수인데, 보험 가입 조건이 안된다면 위험한 것일 수 있으니 다른 물건을 알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보증보험은 계약전에 미리 확인하셔야 하며,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서가 필요하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반환절차도 미리 주지 하고 계셔야 합니다. 입주하여 사는 동안에도 주기적으로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와 변동 사항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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