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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에 이렇게 적혀 있었으면 퇴직금 신고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지급기일 연장 합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전에 행한 지급 기일 연장 합의가 유효한지 문제 될 것 입니다.사전에 지급기일 연장 합의가 가능한지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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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사업장 기준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는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기업체 그 자체를 말하므로(대법원 1993.02.09. 선고 91다21381 판결)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각 사업장의 업무처리 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으면 직근 상위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판단함(근로기준팀‒8048, 2007.11.29.)(근로개선정책과‒4440, 2014.8.8.)위 정보만으로는 판단이 어렵고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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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날짜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휴일에는 연차 사용 못합니다.20일까지 연차 사용이면 21일이 퇴직일(사직일)입니다.연차사용기간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가 유지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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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분들마다 퇴사자 연차가 달라질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전년도의 대가, 확정적 15개부여 입니다.한번에 15개를 고정적으로 다 부여하란 의미입니다.따라서 중도퇴사자라고 이미 받은 연차유급휴가를 깎지 못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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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미만 계약직 계약종료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 만료는 해고예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따라서 30일 전 통지 등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2년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계약만료 종료 가능합니다.다만, 갱신기대권이 문제될 소지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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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 연차소진 관련 질문 2가지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경우에 한해 사용자는 시기 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연차수당 1일분은 1일분 통상임금입니다. 통상임금은 월 근무일 20일이 아닌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209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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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일정이 계속 바뀌어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의거 중요 근로조건(서면 명시 사항)입니다.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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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신고시, 시행일을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번거롭게 취업규칙을 두 개 만들어 변경 신고를 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시행일은 새로 작성된 2022년 취업규칙의 시행일(제정일)로 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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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한 1년 미만에도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1년 미만 근로계약도 수습기간은 둘 수는 있습니다. 수습기간을 두려면 1년 이상 계약이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다만, 수습기간 3개월간 최저임금 감액(90%)은 1년 이상 근로계약이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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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연차유급휴가 대상입니다.따라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했는데도 연차나 연차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등이 가능합니다.다만, 근로감독관님이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연차수당 미지급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사용자에게 시정(지급)명령을 내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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