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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조건 변경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임금, 근로시간 등 20% 이상 차이)권고사직은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요청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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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와 경조사휴가가 겹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2일은 연차 사용, 13,14일은 경조사 유급휴가 2일 사용으로 처리하는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그렇다면 무급처리를 할 일이 없겠죠.물론 자세한 판단은 회사의 규정 등을 확인한 후에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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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계약만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면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를 해야 합니다. 사실대로 해야 합니다.정규직은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의미하므로, 계약만료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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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로 인해 쉴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요건인 15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을 확인하여 소정근로시간이 몇시간인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사안의 경우 3시간씩 5일 근무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 대상으로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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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입사후 계약만료로 퇴사할 경우 저한테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면 권고사직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권고사직임에도 계약기간 만료로 신고하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정규직이면 사실대로 정규직으로 경력증명서 등에 표기를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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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최저임금기준 급여에 포함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 ① 근로자의 임금을 정하는 단위가 된 기간이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의 단위가 된 기간과 다른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한다. 1. 일(日) 단위로 정해진 임금: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2. 주(週) 단위로 정해진 임금: 그 금액을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와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를 합산한 시간 수를 말한다)로 나눈 금액 3. 월(月) 단위로 정해진 임금: 그 금액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제2호에 따른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의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 수를 말한다)로 나눈 금액 4. 시간ㆍ일ㆍ주 또는 월 외의 일정 기간을 단위로 정해진 임금: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算定)한 금액 ② 생산고에 따른 임금지급제나 그 밖의 도급제로 정해진 임금은 그 임금 산정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임금 총액을 그 임금 산정기간 동안의 총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한다. ③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제1항이나 제2항에서 정한 둘 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대하여 각각 해당 규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합산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한다. ④ 근로자의 임금을 정한 단위가 된 기간의 소정근로시간 수가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의 단위가 된 기간의 근로시간 수와 다른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근로자의 임금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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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준이 직전 3개월인데, 마지막달 만근하지 못하면 적게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번이 맞습니다.2번 : 3,4월에 + 5월 (6일치)의 급여 평균이 들어오는 게 원칙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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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발생하는미사용연차수당계산하는방법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입사 2020.1.1 - 퇴사 2022.04.29> : 최대연차는 41개입니다.(11개+15개+15개) 이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공제하면 잔여연차가 계산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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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 실시계획 안내 공문을 접수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정확한 기준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최근 사건이 여러차례 접수되었다거나 근로자의 신고로 수시감독을 받은 적이 있다면 근로감독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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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1개월이 인정되서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에 해당 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2) 근무기간 4월25일~5월24일 (총근무기간 30일)> : 1개월 이상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최종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는 것이니 관할 고용센터의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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