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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ㅂ 없는 회사 계속 다니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워라벨이 많은 이슈가 되고 인사노무관리에서 중요한 요소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워라벨 자체를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법정 근로시간제도나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제도,연차제도, 주휴일 제도 등이 법제화 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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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만근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조퇴는 출근으로 봅니다.2.회사측 사정으로 쉬었다면 결근으로 보기 어렵습니다.3. 네, 그렇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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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된 경우 퇴직금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에서 법인 사업자로 전환된 경우 영업양도에 해당한다면 근로관계가 승계된 것이므로 입사일(14년 2월)부터 기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단순하게 판단은 어렵고 자세하게 검토를 해보아야 영업양도 인지 아니면 다른 사안인줄 알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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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6개월 동안에는 회사측에서 임의로 해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수습근로자 또는 시용근로자에 대하여 시용기간 등에 해고를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냥 단순히 업무수행능력이 떨어진다는 추상적 이유로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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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직전3개월이면 언제부터인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2022년 05월 06일이 퇴사일이라면 2022년 05월 06일부터 역산을 하여 3개월이 기준이 됩니다. 5월 일부, 4월, 3월, 2월 일부가 되겠지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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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이 무급휴일일 경우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 아니라 무급휴일이라면 무급휴일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휴일근로수당 관련 사항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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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 직원 퇴직금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의 산정 문제로 보이며, 중간에 1달간 단절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12월 말로 한차례 퇴직금 지급도 있었구요.이 외에 여러 제반 사실등을 종합하여 근로관계가 계속된 것인지 단절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만약 계속근로로 인정이 되면 이전 회사의 입사일부터 계속근로기간이 계산이 됩니다. 다만 기지급받은 퇴직금액은 차감이 되겠죠.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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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연차차감 관련하여 노무사님들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2022년부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이므로 연차유급휴가 대체를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작년까지 30인 미만 사업장은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이면 공휴일 연차대체는 불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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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3년이 지난 연차수당 청구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소멸시효 규정은 3년이고 이 소멸시효 규정이 적용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미사용수당 기산일은 수당청구권이 발생한 날부터입니다. 사용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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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약만료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정규직임에도 계약만료로 퇴사 시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5인 미만이라도 각 지원금 규정에 따라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자세한 사항은 지원금 담당 센터로 문의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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