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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 과도한 근로시간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급여명세서는 작년부터 법적 의무로 된 제도 입니다. 따라서 급여명세서상의 연장근로수당이 기록되어 있다면 증거가 될 것입니다. 다만, 그래도 실제 연장근로시간 기록도 확보해두는게 좋을 것 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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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안쓰는업주 어찌 말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월급을 사장님이 근로자에게 잘 줘도 근로계약서는 꼭 써야 합니다.근로계약서를 한달이 지나도 안쓰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용자에게 작성 요청하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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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쓰라고 해서 쓴 각서 효력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질문상의 각서를 쓰시면 안됩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각서를 근로자가 작성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내용도 근로자에게 굉장히 불리한 내용입니다. 일단 고용노동청 가셔서 감독관님 지시하에 사건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사용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구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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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복지 자녀대학학자금 문의 건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복리후생 지원항목으로서 자녀 학자금에 대해 근로기준법 등에서 규정한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동일자녀에게 지원이 가능한지는 내부규정의 학자금 지급요건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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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9년간 선의로 행한 B업무가 중요한 이슈인것 같습니다.직장내괴롭힘의 경우 상사나 동료의 가해행위가 업무적정범위를 넘어섰는지가 중요한 판단기준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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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관리자 근로자성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은 단순하게 판단이 어렵습니다.계약 형식보다는 실질을 중시합니다. 실질상 사용자와의 종속관계가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종속관계는 쉽게 지휘,명령-복종 관계입니다. 판단 시 여러자료와 제반사정을 검토하여 종합적 판단을 해야 함을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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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에 써있는 퇴사통보 기간 어길시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현재 회사에서 어떻게 퇴사하느냐가 새로운 회사의 입사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사직서 양식에 2주 또는 한달 통보기간이 규정되어 있다는 것이 애매하기는 하지만 미리 규정이 되어 있다면 지켜야 할 성격이 없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불이익 가능 여부는 사직서 양식 상 규정이 근로조건으로서 유효한 효력을 갖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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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내규로 인한 연차삭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지각이나 조퇴를 누계하여 하루치 연차를 공제할수는 없습니다.근로자가 동의를 해야 연차유급휴가에서 차감이 가능합니다. 근로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차감은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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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중 허리다친경우 산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삐끗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산재가능성이 있다는거죠. 하지만 고령이기도 합니다. 산재라 단정할 순 없고 갑론을박이 있을 것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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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후 근로 조건(연차사용) 방안이 적합한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 제도(근로자대표 서면합의 포함)는 법에 규정된 제도입니다.연차대체 제도 역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여 실시해야 합니다. 연차대체일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는 없는 거죠.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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